자세한 법안:
글 출처:
http://mypi.ruliweb.com/mypi.htm?num=8054&nid=581349
이하 내용
전안법 확대 실시로 인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상품들에대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게끔 강제하는 법안이 1월 28일 부터 시작되는군요.
1월 28일 이후 부터 균열이 시작되어2월 중에는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듯합니다.
문제는 직구나 대행으로 구매한 상품들에 대해서해당국가 제조사가 아닌 구매대행업체가 국가에 신고하고
인증절차를 거친후에 수입대행을 해야만 하다는 건데 이게 전기 안전용품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의류, 가방, 잡화 및 일반 공산품(피규어등등 ) 에도 포함되어 강제력이 발동된다고 하네요.
즉, 인증없이 대행을 제공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겠죠.
(예를 들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이베이나 아마존등을 통해 직접 한국으로 상품을 배송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경유해서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대행업체가 처벌 받겠죠)
업계 관계자분들은 벌써부터 관세사쪽에 문의하시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고 난리도 아니신듯 합니다..ㅎㅎ;;...(후략)
3줄요약
1. 사업자들은 직구를 통해 제품 수입시 KC인증을 받아야됨
2. 물건 종류마다 인증을 받아야되고, 인증시 수수료 필요
3. 배송대행은 문제없다. 다만 구매대행은 '판매'라고도 볼 수 있어 인증대상이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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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도 제재 받는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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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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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rd
게네들은 원래부터 이름만 배송대행이였지 지들이 매입해서 지들이 파는거 말 많았음
그리고 원문안들어가져.. 법령들어가던가 해야하는데 귀찮
개의 핰소스
구닥다리
위험한생각
직구가 병행수입도 포함아니야? 굳이 같은 곳에서 만든건데
정식 병행이라고 수입제한 걸면 문제 아니냐
구닥다리
위험한생각
KC 언제 따고 언제 팔고 앉았어
맥도날드감자튀김
길걸
병행수입업자들이 반발하는것만 있네
기사도 존나 없고 직구 랑 병행수입 활성화 한다는건 개나주고 관심도 없는듯
쉐도우복싱
자꾸잘못된요청이래
내가 안함
깨무는들쥐
북두신켄
루스티오라
아졸려
음슴
Genie
Vivian
호랑 이
년차예비군
탈리스커
YulHa
다른 사업체가 대신 사서 고객한테 파는건 안 되지만
직접 해외업체에서 사다 들여오는건 자유라는거지? 배송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돈받고 파는사람 아니면 직구문제는 없는듯하다
L.E.D
찐따감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