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법적으로 장애인과 여성은 보호해야하지!
.동.급.이기 때문인가? 크크...

ㄹㅇ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아조씨도 자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안함

산업 재해 1년에 2만 명 다친디고 하던데

노가다판에서 다치면 분위기가 다친사람을 병신으로 몰아가는게 있음
사람 넣어주는 속칭 팀장이란 놈들이 분위기 그렇게 만듦
자기들 손해 보니까 하청업체랑 손잡고 다친거 숨기고 산재 안받고 월급은 주면서 쉬게 하기도 함 ㄹㅇ 양아치들임

왜 성범죄가 아님?

일단 정준영도 판결이 안나고 여자가 고소만 한 상태니깐 무죄상태인거고
그 동안 숱하게 거론된 남자연예인들도 죄다 무죄인데? 저 여자 연예인인 재판에서 이미 성범죄로 판결이 난 상태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뭉뚱그려서 성범죄라고 하면 안되죠

저 기사대로면 여자도 재판한거 아닌데? 경찰 측에서 조사 후 검찰 측에 재판장 세워야 하는게 어떻냐고 넘긴거임

나만 이해 안되나
다시 알려주세요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지 아직 성범죄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

피해자의 고소로 검사가 성범죄사건으로 수사중인데
성범죄사건이니까 의원회에서 신상공개한건데
왜 이 사건이 성범죄사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안되는거

범죄의 확정은 판사가
너 유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땅땅땅! 이 나와야 유죄 확정인 거고 재판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으니 그 때까지는 유죄가 아닌거지.

아직 피의자가 수사중인 상태니까 죄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이미 성범죄혐의로 특강법적용되서 신상공개 됬잖아
근데 이 사건이 그냥범죄로 취급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됨

아님에도 실명 거론한 건 잘못된 거징

문제는 올해 있었던 대부분의 남성 연예인들은 모두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점.

기본적으로 무죄로 두고 논의를 해야지, 가뜩이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응 너 성추행했어~ 하고 알리는 꼴이나 다름 없음.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해당 기사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해임이나 죄값을 치루느냐, 그것도 아님.

대표적으로 화장실성애자로 낙인찍힌 박유천, 그리고 여성폭력범으로 낙인찍힌 김현중까지 모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누가 사과기사를 썼는지.

ㅇㅇ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함.
밑에도 달았지만 글쓴이나 댓글 단 애들 대부분 남녀 차별에 관한 얘기만 할 뿐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실명 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애가 없다는 점에서 엄연히 죄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음.

그럼요 남자는 유죄추정의원칙 이죠 암요 그럼요

ㄴㄴ 그런 얘기가 아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글쓴이나 댓글들 대부분 남자라서 차별받는다고 할 뿐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공표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지. 이에 대해 성매매와 성추행 등의 죄질이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임.

사진내용만 두고봤을때 실명거론에관하여 일관성이없는건 문제가 맞음
괜히 남들봤을때 자칫잘못이해할수있는 요소들은 간략히 추려서 정돈해서 쓰자
이게안되면 당사자들한테 답글달던가

실명 거론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게 어떤 의미임?

죄질이 무거우면 신상공개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

왜냐하면 죄가 없을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임.

죄질이 무거우니 신상을 공개하는 게 나름 이유가 있다는 발상은

여성 연예인의 신상 공개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참으로 황당한 것임.

여성피의자의 범죄혐의가 특강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안한거고
남성피의자의 범죄혐의가 특강법에 해당해서 공개한거같음

특정강력범죄[편집]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법알못이라 나무 위키 참조 했는데 일단 남자 연예인들 신상 공개된 사건들 보면 위 건에 해당이 안되는 거로 보이고

신상 공개된 사건들 대부분이 무혐의 무고로 밝혀진 사건들이라 혐의만으로 임의로 신상을 공개한 거로 보임.

신상 공개의 요건을 보면


조건[편집]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으니 신상 공개 조건에도 맞지 않음.

경찰서장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서 공개하는건데
공개의 절차중의 위법있으면 재판을 해야겠지

일단 그 위원회 열어서 공개했다는 근거 좀 가져와봐

신상 공개 요건에서 2번에 의해서 절대 공개가 될 수 없는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무고/ 무혐의 사건들)

거기다가 위에 글에서 써놨다시피 신상 공개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아님에도 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공개를 할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함
일반인일경우는 엄격한 판단하에 공개하는데 연예인은 모르겠음
경찰이라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건 아님
범인 잡아놓고 위법한 절차를 밟아서 범죄저지른 범인을 무죄받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니 말은 언론이 임의로 공개한 게 아니라 경찰이 특강법을 근거로 공개를 했다는 말인 거 같은데

연예인 신상 공개 사건들이 특강법에 해당이 안된다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냐고

나도 자세하게 알고있는건 아니라 법의무지가 있었다는건 인정하겟음

그러면 언론의 임의공개거나 위원회의 위법한 공개네

당사다 합의가 있는성매매하고 성폭행 하고 다르다니요. 성매매는 위법인데요.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스와핑. 마약도 되겠으요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되니

개소리 하고 앉아있네 누가 성매매가 합법이래?
쪽팔이니까 어디 가서 얼굴 까고 이런 소리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같은 소리 하면쓸데없이 논지 확대해석한다고 병신 취급 받기 쉬워

니가 틀린말 해놓고 눈돌아가서 입에 걸래물면 니말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주시나봐요??

글쎄다... 니가 논지 해석하는걸 봐서는 옳든 그르든어차피 너 꼴리는대로 해석햇을 것 같다만...

이게 정답이지 단순한걸가지고 ㅋㅋㅋ

오호 이해됐어

?? 당연한건데 사람들이 왜 이런걸 모르지

ㅇㄱㄹㅇ ㅂㅂㅂㄱ

팩트 감별했다

이거시 진실인거슬..

대충은 알수있드라도 왜 맨날A양 B양임 그래니말대로 사는새끼 파는년같이 까면되겄다 똑같은놈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