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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훈수충
폭딜의정점
인생뭐임
알아서뭐
돌려깍기
집앞편의점알바
성폭력을 당한 여자가 있는데,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할 수도 있음.
그래서 저러는건데, 솔까 잘못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함.
이번 이진욱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성폭행 피해자'가 없으므로 저거 적용 안됨.
hellsong
오스트랄로피테쿠스씨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인해 피해자가 된 사람이 생겨도 되는건 아님
집앞편의점알바
블랙베어
집앞편의점알바
블랙베어
집앞편의점알바
아무래도 착각에 의한 것이라면 무고죄 적용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임.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에 관한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 같음.
ㅡㅅ
집앞편의점알바
근데 무고죄는 일부러 잘못 안한거 아는데 엿먹이려고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함.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급박한 순간에 의한 착각까지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함.
ㅡㅅ
ㅡㅅ
집앞편의점알바
그래서 쟤네 주장이 먹히는거고. 그렇다면 무고죄를 개정하던지, 그에 해당하는 죄를 따로 만들던지 해야지.
ㅡㅅ
집앞편의점알바
얀쿡치킨
Janny
남이 피해보는 건 상관없고 지들만 살겠다 이거 아님?
Janny
집앞편의점알바
지여
슘페터
하드쓰로잉
세호야또속냐
성폭행 혐의 씌워지고 경찰 왔다갔다하면
직장 짤리고 지인들한테 개쓰레기로 낙인 생기고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데 피해자도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신중해야하는거 아님?
집앞편의점알바
어랏
증거가 다른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도 여자의 말만 믿고서 처벌 받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앞편의점알바
나도 좀 엉뚱한 사람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면 응분의 대가를 누구든 져야 한다고 생각함.
쉬림프
집앞편의점알바
세호야또속냐
집앞편의점알바
빌어먹게도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피해자만 생기는 실정임.
Marvel
ㅂㅆ
헬조선식 변태 여성주의가 저 짓거리 하다가 마침내 완성을 본거지
a047b
dionitud
불혹아재
세미쨩내꺼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