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일까
자본의 세습화나
옛날 주지 농민을 만드는게 건물주라면
그걸 해소하기위해
저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현실적 반대 말고
자본의 세습화나
옛날 주지 농민을 만드는게 건물주라면
그걸 해소하기위해
저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현실적 반대 말고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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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근데 장기임대형식이라고 해도 재계약의 우선권이 기존계약자에 있어서
뭐 그닥... 사유화와 차이가 없었던듯
맨오브더매치
바실레오스
설령 성공하더라도 정부 개입이라는 병신삽질로 좆망할 결말이 너무 뻔함. 즉, 실패할게 뻔한 정책이라 안하느니만 못함.
바실레오스
정부가 국가의 토지를 관리해서 그걸 장기임대형식으로 준다고 해보자.
그 토지들 관리할 인력,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인력, 그걸 나눠주고 신청받는데 필요한 인력
=> 비대한 관료그룹 형성, 비효율, 부정부패 급증
고르곤존나
바실레오스
애초에 거기를 장기임대할 자격을 정부가 뭔 권한과 뭔 기준으로 정하겠냐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깝치면 거기 남는건 카오스 뿐이지
맨오브더매치
국가적으로 재개발이나 개발 들어가야 할 때만
임대 연장 불가 해버리는건???
지금은 땅이 개인 소유라 알박기도 너무 쉽자나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토지가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용권을 얻는거라서
정부의 토지수용에 너무 쉽게 간섭받고
토지보유자의 이익이 불안정하달까...
바실레오스
맨오브더매치
작은 나라 사례는 없나?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토지국유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공산주의경제국가로 손꼽으니 비슷할듯
맨오브더매치
나는 민주정부 아래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아예 사례가 없는거보단 났겠지..ㅠㅠ
아니면 자유경제로 돌아선 사회주의 나라 중 없을려나
쿠바는 너무 공산주의 아닌가?
고르곤존나
맨오브더매치
이게 그거인지는 모르지만
프롤레타리아
맨오브더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