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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소송하면 승산 있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소송하면 승산 있나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545841#csidx1ZxmNp 


그런거 없다.

3개의 댓글

2016.02.11
와 이거 읽어보니 정말 초법적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 진듯. 근데 다른 뉴스는 안 다루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단기간, 즉 통일부 장관 주체로 했다 한 다음 북한의 폐쇄로 인해 복구 불가능 하였였다로 끝나지 안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보험금 외 지급 노노 일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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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했다! 하면 다 해결!

데우스 엑스 마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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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행위라 사법부가 판단을 배제(혹은 비켜가는...학설 대립있음)하는 통치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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