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워라 그냥 필요없다

본문에 정리글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간단요약하자면 고서 상인 조씨랑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다.
조씨는 배익기가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대법원은 민사상 해례본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조씨는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얼마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해례본의 소유권은 지금 문화재청에 있다. 하지만 배익기가 안내고 뻐팅기고 있는데, 그와중에 화재로 일부 유실된걸로 파악중이다.

한마디로 저놈은 소유권도 없는데 갖고서 뻐팅기고있는거란거다.
그리고 형사상으론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거는 조씨에게서 훔쳐갔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판결이 난거임. 저놈에게서 해례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특유의 정문화때문인가 제값주고살생각을안하네

저건 강제로 회수해야한다. 시발 그냥 내비둘꺼냐

애초에 못알아보고 뭉텅이로 판 인간이 멍텅구리...

어제 jtbc에서 보니까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는데 저 사람이 숨겨두고 징역이고 뭐고 배째는 분위기같은데 맞음?

ㅋㅋㅋ 검색해서 사정들어보니 저 아저씨가 양아치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중략...

배씨는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놓고 있는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근안이 남산끌고가면 술술 불텐데 아쉽네

법정 증거 보기 전까진 잘 모르겠다.

이런건 마냥 저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일정금액을 쥐어주고 받아내야지
근데 저번에 이사람이랑 책방주인이랑 소유권두고 싸운거 같던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책방주인한테 있으면 저사람은 그냥 도둑이고

제목보고 내용보니 갑자기 스타2 맹스크가 생각나네 ㅋㅋㅋ

가져오네 마네 하기전에 가지고 있는 문화제나 보호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