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공인이라 해서 할 말 못 할 말 참고 있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고소하는 거고.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어디까지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신 공격이나 자기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으면 딱히 이상할 것도 아닌 거 같은뎀.

정당한 사실을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린 것으로 간주해서 고소해 버리면 딱히 이상할 것도 아니긴 하지.

법상 일본도있음.

못된건 일본다배웠지.

뭐 보고 이 말하는 거야??

1. 형법 310조에 따라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판례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허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310조가 적용될지 안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거라 완전하다고 할 순 없지만 여하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지.

광우병 보도에 관련 판결에서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지.

2. 법이란건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거니까, '특정한 상황'만 놓고 이것이 부당하다 아니다를 논하지 말고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봐라. 예를 들면 자기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던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누가 공개적으로 아웃팅을 시켜 버렸다면? 분명히 그저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그 사람은 큰 고통을 받겠지. 동성애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겨난 사실은 아니지만, 알려졌을 경우 사회적 멸시를 받게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직 시민사회가 덜 성숙한 한국은 이런 문제가 더 심하고.
오로지 정부, 정치인 비난이라는 각도에서만 명예훼손죄를 바라보지 말고, 보통 사람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면서 이걸 존속시킬것인가 말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난 솔직히 공인이든 아니든 인격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봄. 공인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여시같은 종자들 극혐

하지만 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