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출신 변호사님이라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음. 그리고 사무장 말고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받음.
2. 변호사님 처음에는 여자애들이 저런다는 거 안 믿으심. 자스프레 아니냐고 하시더라.
3. 여기서부터 포인트. 게지40호랑 게지공용은 벌금형 이런거 없음. 무조건 구공판.
(간단히 말해서 정식으로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거)
4. 음란물 유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기소가 원칙이나 게지40호랑 게지공용의 경우 '음란물 유포를 위한 공간 개설의 목적성'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판단. 또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는 공지내용 및 다른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물타기를 한 정황, 글을 많이 올려서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많이 나쁨.
5. 또한 문제가 되자 스르륵에 개설된 메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6.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
7. 범행횟수 3회 이상인 경우(글 하나에 3개 이상의 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 사이트 내에서 다른 아이디로 각각 1개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 역시 중한 처벌 받음.
8. 동영상 뿐만 아니라 영상 및 텍스트(야설) 또한 처벌 대상임
9. 범행 횟수가 3회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중한 처벌 받음.
10. 죄질에 따라서 불구속 구공판 또는 고액의 약식기소 처리 할 듯.
11. 특별히 정상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성범죄자 교육조건부 이수' 받아야 함.
12.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