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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에 대한 개인견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국이 전작권 가지고 있어서 얻고있는 경제적, 군사적 이득이 엄청나지.

주한미군 얘기만 하는데 주한미군이 전부가 아니라고 봄.

미국이 전작권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 태평양이고 일본이고 주변에 있는 타국의 주둔미군, 항모들을 즉각 동원해 사용가능할건데

우리나라가 전작권 들고 있으면 그런게 가능할거라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나라 합참에서 주한미군이면 몰라도 해외주둔미군이나 미군 항공모함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을까?


가능하더라도 한계가 있을거같단말이지


노예니 사대주의니 주권타령하는데 지금 미국이 전작권들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무슨 주권이 침해가 되고 있다는거야? 

말그대로 '전쟁시'의 작전권이고 평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시엔 최대한의 전력으로 피해없이 속전속결이 가장 중요한건데 군인한명이라도 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으면 좋은거 아닌가?


전시에 국민들 죽고 있는데 주권타령 하느라 비효율적인 전투를 펼치자는건가


미국의 전작권은 해외투자자들에게도 국내에 투자할수있는 신뢰를 주는 주요 요소중 하나다.

언젠가는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통일되거나 정전협정을 맺거나 북한이 망하기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23개의 댓글

2014.10.25
작계 5027에 따라서 오는 미군 지원은 전작권이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 물타기 ㄴㄴ
근데 나도 지금 전작권 돌려받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0
2014.10.25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연합사 없으면 북한한테 털릴정도의 호구는 아님...
항상 전작권 돌려받으면 안된다는 얘들 보면 북한위협 운운하는데
연합사 있어서 엄청 이득보는건 나도 아는데 북한위협으로 몰고가는건 ㄹㅇ 아님
0
2014.10.25
@A TNT
우리의 목표는 전쟁억지지 북한을 상대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님.
0
2014.10.25
@티스푼
그러니깐 전쟁 억지력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세계 9위의 한국군에 미군 8군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7함대가 있고 핵우산으로 보호중인데
이 이상의 전쟁억지력이 어딨음?
0
2014.10.25
@A TNT
당연히 지금은 충분하지 이후가 문제지.
0
2014.10.25
@티스푼
저정도 억지력인데도 전쟁 일으키겠다는건 상대편쪽의 뇌가 없는 경우 말고는 없어서 저게 전작권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음
0
2014.10.25
@A TNT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하면 편함.
0
2014.10.25
@티스푼
전작권이 없어진다고 미 8군이랑 7함대가 철수하는것도 아니고 작계 5027도 그대로 존속하는데 왜 전작권이 보험이 되는거임? 전혀 상관없는 사안 아니냐
0
2014.10.25
@A TNT
작계 50시리즈는 전작권환수를 전제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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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티스푼
그러면 연합사 해체되면 작계 5027도 유효하지 않다는거네...
너말대로 일종의 보험 비슷한거지만
그래도 전작권 환수받은 국군 + 미 제 7함대에 8군 , 유사시 주일미군이면 억지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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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A TNT
그냥 이것만 인지하면 됨. 우리가 아닌 너랑 나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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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티스푼
원래 어차피 우리가 아니라 너 나 관계 이런식으로 변하는게 정상이긴 함
그래도 이번에 전작권환수 연기한건 난 딱히 이견은 없음
0
2014.10.25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한테 털린다는 소리를 하는게 아님

본문에도 말했듯이 전쟁은 최대 전력으로 속전속결로 끝내야 피해를 줄일수 있음.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피해면 주권타령을 하던 정치놀음을 하던 말을 안하지. 전쟁의 피해는 곧 국민의 목숨임.

전쟁이 하루가 길어질수록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는데

최대한의 전력을 끌어모을수 있고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니겠음?

세계 최강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데 뭐하러 더 비효율적인 길을 택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됨.

전쟁상황에 자존심 타령하는건가

미군이 직접 미군을 움직이는거랑 우리가 미군을 움직이는거랑 절대 같을 수가 없음.
0
2014.10.25
@리베라
그런 논리면 서방권 모든국가는 미군한테 전작권을 넘기는게 가장 효율적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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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A TNT
효율이라는 부분만 놓고보면 당연히 그렇다.

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있다면 전력이 더 높은국가가 주가 되는것이 효율적인게 당연한거 아니겠음?

근데 평화로운 다른 서방의 국가와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비교자체가 넌센스야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게 아니기때문에 체면보다 효율이 중요한거지.
0
2014.10.25
@A TNT
나토 냉전때 효율적으로 운용했음.
0
2014.10.25
일단 사대나 노예따지는 놈들은 연합사 전작권을 모르는 놈임. 그런 놈들은 둘 중 하나 병신이거나 모르는척 하거나.
0
2014.10.25
@티스푼
연합사 엄청 도움되고 이거 우리나라쪽 순수전력으로 대체해서 미군에 의존 안하고 자주국방하려면 생고생하는건 알고있음
그래도 언젠가는 자주국방 해야되고 만약 자주국방해서 충분한 국방력이 갖춰지면 전작권 돌려받아도 되지
0
2014.10.25
@A TNT
내 말이 그거임. '충분한' 국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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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티스푼
그리고 어차피 미국쪽에서도 이젠 엄청난 국방비 들여서 막 퍼주는게 아니라 일본군 정규군 지지하는거 보면 국방쪽은 공동으로 해야된다는 메시지인데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도 자주국방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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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A TNT
그니까 우리군은 전력증강은 계속 해오고 있음. 경보기도 그렇고 무인기사업들 레이더사업들 등. 그 전에 뽑을거 뽑아야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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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티스푼
근데 문제가 요즘 전력증강이 시원치 않다더라... 국방예산쪽으로 좀더 빼줬으면 좋겠음 1년에 37조라는데 이정도로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음
물론 하나회나 군인공제회같은 사조직도 죄다 조져서 비리로 돈빠져나갈 구멍 다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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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근데 전작권 유지하자고 하면서 대북전단, 인권문제 다루는 애들은 미군있으면 이기니까 전쟁좀하자는 놈들로밖에 안보임
솔직히 북한 왠만하면 안망했으면 좋겠음 핵이 억지력으로 작용하는건 둘다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임 죽을놈은 잃을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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