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특별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겹다, 그만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특혜를 받고자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특별법 앞에 세월호가 붙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국가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가족이 책임자를 수사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과거 특검법의 특별검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쉽게 말해 "압수 수색"(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체포 구속"(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소권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해서 
실무자만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책임자를 처벌하고, 밝혀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할 방안은 제시 못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만 하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만하라 하시기 전에 
정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먼저 외쳐 주십시요.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ㅇㅇ?

난 (내편인)상임위원의 힘을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해주자! 라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