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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가 진짜 참 골치아픈 점이...

요즘 뭐 20대 중후반까지도 취업 못하고 집안에 빌붙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자들 국방세 내라고하면 군필자인 걔네 아빠가 그 돈 다 내야된다...

17개의 댓글

2014.09.02
내가 생각하는게 그거임. 결국 여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부담만 더 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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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티스푼
신세기형 남아선호사상이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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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여자들 소득 나오면 거기다 부과하면 되는거기 땜에 별 상관없지 않을까.
취업 못하면 못무는거지만.
아마 임신 드립도 치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한 처자는 면제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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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밀라도공작
취업이 점점 더 늦어질 위험이 커지겠지
병역의무와 임신출산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 둘을 상계시키는 방식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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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그냥 공익같은 개념으로 사회봉사시키면 된다니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양로원 등등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효율적으로 인원수 배치하고
그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도 고용창출가능하고

남녀평등에 사회복지까지 얼마나 돈 덜들이고 할수 있는게 많은데 굳이 국방세?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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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llNaDall

난 사실 본문같은 이유에서 국방세 반대입장인데
그럼에도 국방세 이야기를 꺼낸건
그 국방세로 군장병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이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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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한창 자기 계발하고 사회활동할 20대인데 세금이네 군대네 해서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남자들 군대야 의무이니까 하더라도
억울해 하지 말았으면 한다.

양성평등은 서로 존중해주는거지 서로 똑같아진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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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구리연
그래 가장 이상적인 건 징병되는 당사자들이
그런 병역의무를 스스로 영광되고 자랑스러운걸로 이해해주는거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다는거고

사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일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대해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런건 아닐지

모든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교육으로 귀결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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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비갈불숯
뭐 그렇기는 하지.

외국과 비교하면 총 쥐어주면 남자 대다수가 군인이 되는 나라가 몇 될까 싶다.
우리가 평화가 지속되다보니 전쟁에 대하여 좀 무디기는 하지만

군대 다녀온걸 자랑으로는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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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구리연
뭔가 삐딱한거다
군필을 자랑으로 삼는게 아니라 미필을 흉으로 삼고있으니까
엇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문제지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해 내가 한 손 보탰다는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해 힘써준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필요하다
쓸데없는 군필부심으로 미필자를 헐뜯지 말아야하고 있는 그대로 봐야겠지

또 입맛이 씁쓸한데 낮술이나 한 잔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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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비갈불숯
그점이 진정 내가가진불만중하나인게 사실 매우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음에도

내가 선택받아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방향이 아니라 운이없거나 희생,봉사라는개념이니까

젊은층에서 특히나 애국심이 없어서 생기는문제라고본다 선거떄 투표율도낮은대다 이번에 가장높앗다는대

정작 선거떄 인기투표나 하고있는거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에 우리사회에 애정이나 관심이없는걸까 라고볼수밖에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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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정의를찾자
글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일은 정상적인국가라면 다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그게또한 국가의 경쟁력인대

중국민도 공산주입식교육에,중화사상이 아직도 유지되고있으니 큰인구를 그나마 통치하고있는거고

미국도 미국민들이 미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모습을 각종 언론매채에서 표출하고 전쟁영화가 많은것도 한몫함

일본이 극우주의를 버리지않는것도 지금일본이 커진것에 대한 경쟁력의 밑거름이기도하지


대한민국도 옛날엔 길거리에도 애국가울리고 반공교육도 많이하고 근대 그러지않아도

불과 10~20년전만해도 티비틀면 애국가나올떄많고 교육적인동화들 위인들 이야기 참 많이나왓는대

요즘들어 교육계가 썩은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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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정의를찾자
교육을 통해 애국심이 자연스레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하는데
그 마저도 애국을 강요한다거나 세뇌하는 등으로 이해하면서
학생들의 사상을 억압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거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난 헌법에 '애국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비단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런 가치들 때문만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지니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서
굳이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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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정의를찾자
그건 좀 아닌거 같고.

그렇다면 10~20년 전에 군인들이 존중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지.

박정희나 전두환 등에 업고 전횡한 똥별도 많았고
애국이라면서 지랄도 많이 해서 욕만 더 먹었지.

요즘 들어 합리적인 교육을 많이 하니까
군대도 합리적으로 돌아가니 그나마 인식이 좋아졌지.

10년전만해도 지금 군인 취급은 진짜 군바리 취급.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의 행동과 사회인식이 문제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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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정의를찾자
그게 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착취와 강요로만 이해하는거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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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조세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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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칠리콩까네
음... 여자들의 취업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남자들 취업은 쉬워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건 반쯤은 개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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