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 

그 배경에 대해서만 훑어보자는 거임. 

1. 경수로 지원. 

북한의 핵개발로 1994년 미국은 북폭 직전까지 감. 

그러나 김영삼의 만류와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이 강해서 미국은 북폭을 포기하고 북한과 합의를 함. 

북한: 야, 니들이 경제제재 해서 못 살겠어.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 안 만들고 배김?

미국: 그래, 머 필요한데. 

북한: 공장 돌려야하고 할 꺼 많음. 그러니까... 그래, 발전소 땝따 큰 거 하나만 지어주면 일단 멈출게. 

미국: 아오... 그래 알았다. 야 남한!

남한: 네? 형님?

미국: 쟤들한테 핵발전소 하나 지어줘라.

남한: ?!!!!

이렇게해서 경수로 지원에 나서게 됨. 

경수로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총 3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 

김영삼 문민정부 때 북한에 지원된 총금액은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더 많음. 

http://www.조선.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링크는 가운데 조선 고쳐야 들가짐) 

참고로 경수로는 이후 잠정 중지되었다가 작년인가 공식적으로 완전 중단됨. 

32억 달러, 4조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임. 

2. 김영삼의 주전론 삽질. 

그런데 이게 순전히 미국이 멋대로 결정한 일이 아님. 

1993년부터 미국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함. 

하지만 김영삼은 좆도 없으면서 북한을 자극만 함. 

주전론을 펼치려면 군사를 증강하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음? 

그런데 그런 밑작업은 안 하고 그냥 미국 믿고 깡따구 부리는 식이었음.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 했는데 경수로 비용을 몽땅 부담했지만, 미국 역시 할 말은 있었던 거임. 

니가 똥 싸는데 힘은 내가 줬으니, 치우는 건 네가 하란 거지.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하고 북한이랑 사이는 극히 나빠서 대치가 계속됨.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래 링크 참고. 

http://kilsp.jinbo.net/publish/97/9708-05.htm

3. 남한 내 분위기

정치인1: 야,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뭔 꼴임?

정치인2: 그래. 우린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미국이랑 북한에 휘둘리는 꼴이잖아. 

정치인3: 좋은 방법이 있어. 

정치인1, 2: 뭔데?

정치인3: 돈이면 귀신도 부린대잖아? 이걸로 북한애들 꼬셔보자고. 정기적으로 돈 꽂아줘봐. 불바다 만들래야 만들 수 있겠어? ㅋㅋ

정치인1, 2: 괜찮은데?

이렇게해서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됨. 

4. 간단한 경과.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 링크는 걸지 않겠음. 

성패를 떠나서 지원금액은 김영삼 때보다 줄었고, MB 때도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음. 

현정부도 마찬가지. 

5. 보수 정당의 속내. 

김영삼의 대북정책 이전에 노태우 때의 대북정책을 대충 보자.

노태우는 초기에 꽤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대북정책을 펼쳤음. 

그럼에도 북의 대남 도발은 (횟수는 줄었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외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전략을 수정하게 됨. 

남한 내 보수정당은 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림. 노태우 때의 중도적인 대북정책은 좌절을 겪었고, 지금 같은 행태를 취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 봄.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민족의 대염원으로 생각한다는데, 남한 보수정당 내에서도 비슷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함. 

즉 보수 정당 하에서 중도적인 방법을 취하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임.

"너 그라믄 안 돼. 통일 안 할 거야? 통일! 통일!" 

지지자나 같은 소속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통령도 뾰족한 방법이 안 서는 거임.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특히 강경론에 입각한- 방법론은 정립되지 않았고, 사실 가능성도 제로. 

그러니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임.

"에라, 방법도 없고 강경론을 포기할 수도 없고, 걍 투표에 이용해먹자~"

이런 심리가 된다고 봄. 

6. 결론?

결론... 이랄게 뭐 있나. 

대북정책은 뾰족한 수가 없음. 미국이 1994년 이후로 20년 동안 북한에 겐세이 놓았는데 버텼음. 

미국도 대책이 안 서는 나라인데 남한이 용쓴다고 되겠음?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은 실패도 성공도 아니라고 보지만, 실패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마음은 없음. 

콜롬버스의 달걀격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해보긴 했음.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봄. 

따라서 여기에는 굳이 적지 않겠음.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는 자신도 없고....

PS: 대한민국을 북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남한이라고 씀. 이거 트집잡기 있긔 없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