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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인데 무슨 무죄 뜬거 마냥 말함?

이제 법정 공방 시작인데 ㅋㅋㅋ

5개의 댓글

2018.08.18
구속영장 기각되면 본판에서도 소명 안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0
2018.08.18
@decoy
영향은 미비함

도주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귿이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는데 걍 특검이 세게 질러본거임 ㅋㅋㅋ
0
2018.08.18
@서새봄냥
그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잖아. 본 재판에서도 구속이 빠꾸되면 검찰의 탄핵이 안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0
2018.08.18
단순히 구속영장이 기각이 난게 아니라, 기각 사유도 문제인데다가. 무엇보다도 확실한 한 방이 없다는게 가장 문제라고.

게다가 수사 기간도 끝나면 이제 뭘 할 수도 없으니 있는걸로 기소해야는데, 그럼 결국 현재 한 방이 없는 상황가지고

기소해야한다는거임. 그러니 당연히 끝이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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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우리나라 4심제인거 모르냐?

지금 1심 무죄 나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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