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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맞고소 스튜디오실장 사망에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논란 확산... 헌법소원도 지난달 이미 각하

정씨는 그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히 정씨가 사설 업체를 통해 양예원씨가 스스로 촬영 스케줄을 잡고 가불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을 복원해 언론에 공개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예원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용의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때문이다.

양예원씨의 카톡 대화 내용 복원으로 사건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고 혐의 수사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씨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씨 측은 “개정된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성추행 사건 수사 도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청구 당사자인 정씨가 사망함으로써 심판은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0

89개의 댓글

@중간자
응~ 지칭안했어~ 응 니댓글도 꼭 포함시키길~
븅신ㅋㅋ
0
2018.07.18
@개드립은처음입니다
뭐 그건 가족분들이 판단하겠지 ^^
0
@중간자
찔리는거없음 꼭 니댓글도 보여주고 ~
0
@중간자
ㅋㅋㅋㅋㅋ이새끼결과궁금한딴놈들한텐 결국 댓글안다는거보소 ㅋㅋㅋㅋㅋㅋㅋㄱㄲ웃고갑니다^^
0
2018.07.18
@중간자
않이 전 욕안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구요 알려주세요
0
2018.07.18
@ziok
욕과 상관없이 논리가 없기땜에 욕으로 포장
0
2018.07.18
@OH드립
ㄹㅇ 떳떳하면 지가 생각한결과 말할텐데 말 못하고 욕박는댓에만 맞욕 박는거보니 페미전사인듯
0
@중간자
결과가 뭔데?ㅋㅋ궁금ㅋㅋ
결과도모르면서 깝친건아닌거같은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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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청지기익스큐스미
당연히 억울하니까 자살하셨겠지 ^^
0
2018.07.18
강제는 아니얐고 유포는 자기가 했다고 봤는데 유포도 아니라고 하는거임??
0
2018.07.18
@Krrrrrrr
유포는 저 실장이 책임져야되는 문제 맞지 않냐?
계약을 촬영자랑 모델이 다이렉트로 하면 유출시킨 촬영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을거고
촬영자와 모델 사이에 실장이 계약하고 관리했다면 실장이 유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고 촬영자한테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구조아닌감?
0
2018.07.18
@블루윙
유출이 아니라 서로 다 짜고 유포했다고 하는거 봤는뎅
0
2018.07.18
@Krrrrrrr
본인 주장은 강제성이 없던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포도 아니라는거.

언론에서 "정황이 있다",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사진 촬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쟤가 유포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애당초 스튜디오는 그냥 모델과 사진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불과함.
스튜디오는 모델을 섭외하여,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모델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진사들에게도 유출방지 등의 조건이 담긴 서약서를 받는것일뿐.
뭐 그거말고도 상업적으로 사용못한다던가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을거임

애당초 촬영 결과물이 사진사들한테 있는데 저 스튜디오가 어떻게 유출했다는건지 알수도 없고,
저 스튜디오 실장은 그냥 알선해주고 자리만 제공해줄 뿐인데,

검경 언론에서는 유출한 사람들이랑 저 스튜디오를 한통속으로 보고 있고,
유출을 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혹은 허위로 모델을 섭외했다고 스튜디오에 혐의를 둔거임.
하지만 카톡대화등을 보면 강제성은 없어보였고, 본인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 와중에 지침이 나와서 스튜디오 실장측의 주장자체가 고려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
검경은 유출범과 한통속으로 밀고나갔을거임
언론도 "가짜 서약서"라는 표현으로 공범이라고 이야기했고.

유출범은 이미 잡힌 마당에 스튜디오 실장은 공범으로 묶여서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황에 절망했는듯 싶음

실제로 공범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수사결과를 보고 생각해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결과를 모른채 끝이 나게 되었네.
0
2018.07.18
@Krrrrrrr
유포는 다른 사람일꺼야
죽은 실장의 문제는 성추행인가 성폭행 전과가 있던 게 문제
0
캬 보지민국 시발
0
2018.07.18
대안우파 정당 만들어라 좀...20 ~ 30대 남성들이 팍팍 밀어줄게
0
@콩나물밥햏
지랄노 보빨러 아직도 차고 넘치는데 무슨ㅋㅋ
0
2018.07.18
@오유에서왔는데요
ㅈ이 달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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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콩나물밥햏
민트맛 당이 죽었슴다 ㅜㅜ
0
2018.07.19
@년째좆간지남
민트색 당은 초기 컨셉만 잘 잡았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연두색 당이랑 합쳐부렀자너~
0
2018.07.18
억울한테 왜 자살함? 정상인인 나는 이해 핤 수가 없다.
0
2018.07.18
@제정신이아님
너의 닉을 보고 적어라. 양심없는 놈아.
0
2018.07.18
@제정신이아님
억울하니까 자살하지
나는 중학교때 진짜 하지않은 짓을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며 계속 혼내고 다그치고 믿지도 않아서
내가 유서쓰고 자살하면 믿어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자살생각을 했었음
0
@제정신이아님
나는 너가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억울한데 왜 자살함???? 야이 집구석 백수 새꺄 너가 그동안 쌓아올린 커리어가 한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말이나오나 저런일 당하지않구 쉽게말할수 있는거 아니다
0
2018.07.18
@신안염전사령관
개붕이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진 애들 많음 특히 일베충들이
난 이해가 가지만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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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1
2018.07.18
싸워야 개드립이지! 훈훈하다
0
2018.07.18
남자라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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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으로 떠나서 꼭 누구 죽어야 잘못된점 없나 뒤돌아봄
0
2018.07.18
진짜 칼부림 한번 나야 정신차리겠다
0
2018.07.18
ㅅ...ㅂ 진짜 남자라서 죽었다. 진심 좆같은 소식이다. 글을 보는 내가 다 억울할 정도인데 남겨진 가족들은 어떨까. 이번 수사 자체가 유죄추정에 근거한 수사였다. ㄱㅆㅂ
0
2018.07.18
내가 당하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손으로 해결할거임
0
2018.07.18
나였으면 그냥 자살안함ㅋㅋㅋ 적어도 나 좆되게 만든년은 죽이고 죽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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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엠창 일베씹새끼들 왤케 많아졌냐

승희냐 뭐하냐? 니새끼도 일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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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이게 나라다~
0
2018.07.18
아 시벌 나같으면 좆같은경우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혼자 죽는게 아니고 파급을 가져올만한 두어명은 데리고 갈듯
물론 사건에 관련 있는
내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만
0
2018.07.18
일베충새끼들 티 존나내네
0
2018.07.19
@ᅚᅚ
아세이 궁 유세이 예
0
2018.07.19
보헤미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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