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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항소심서 감형 소년부 송치

FireShot Capture 113 - 전북중앙신문 - http___www.jjn.co.kr_news_articleView.html-x_idxno=749055.png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간


즉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



1심에서 당연히 실형 맞음.



항소했더니 소년부 송치시켜줌




소년부로 가면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름은 정식 학교)으로 가고


전과도 안남음





한국에서 강간은 미성년자때 해야 전과도 안남고 좋음.

49개의 댓글

2018.07.14
여성단체가 이런 사건이나 들추고 시위해야하는데...
0
2018.07.14
@Empereur
돈이 안되거든ㅋㅋ
0
2018.07.14
개좋은나라네
0
2018.07.14
살기 개좋네 ㅋㅋ
0
2018.07.1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단순히 항소하니까 감형 됐다고 하면 어쩌자는겨
2
2018.07.14
태형도입이 시급할 듯
빵에 안보낼거면
0
2018.07.14
합의했네 그래서 감형된거고
1
2018.07.14
@노오오력충
이런거 볼때 맨날 법이 개좆같다느니 왜 감형을 했느니 하지말고 본문보면 왜 저랫는지 답 나옴
0
2018.07.14
@노오오력충
뭐 이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법정대리인-부모겠지?-의 의사가 감형요인으로 결정된게 좀 씁쓸하긴 하네.
0
2018.07.14
@Basileus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하면 원래 법정대리인하고 합의하는경우 많음.
0
2018.07.14
@노오오력충
ㅇㅇ 그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한데 걍 씁쓸하다고
0
2018.07.14
@노오오력충
ㅇㅇ 근데 합의 하면 무조건 감형되는 법이 개좆같다는 얘기임.
이번처럼 지적 장애 있거나, 가정 형편 어려운 집의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후
부모가 합의 해서 감형 존나 받는 경우가 많아서리.
미쿡은 안 그렇잖아.

감형 안 받으면 존나 세게 처벌!, 감형 받으면 세게 처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당
0
2018.07.14
합의했구만 ㅋㅋㅋㅋ


비ㅡㅡㅡㅡㅡㅡㅡ추
1
2018.07.14
워마드 병신들 엉뚱한거 시위하지 말고 차라리 저런데 나가서 시위하면 욕은 덜쳐먹겠다
0
2018.07.14
합의 관련해서는 법을 바꿔야 해.

합의 안하고 오면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합의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라.
1
2018.07.14
@아졸려
그럼 결국 없는 놈들만 가중처벌되고 있는 놈들은 다 최소치만 받겠지.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합의 노력 안하고 뻗대면 양형범위 내에서 많이 받는 구조임.
0
2018.07.14
@Basileus
??? 돈있어서 합의하면 감형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돈있어서 합의하면 최소치만 받고 나오는거 아니냐?

쟤도 합의하니까 전과자에서 비전과자로 감형되었자너
0
2018.07.14
@바이곤
양형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감형이 결정되는건 문제가 없지만
합의를 안하니 양형범위보다 가중처벌 하겠다는건 문제소지가 많죠.
0
2018.07.14
@Basileus
양형범위 내에서 가중처벌 하라고 하면 노상관이겠네
0
2018.07.14
@바이곤
근데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
0
2018.07.14
@Basileus
그럼 노상관 맞네

리플 쓴애는 애초에 양형범위 언급도 안했는데

양형범위를 넘어선 가중처벌이라고 지레 판단한거 아니냐?
0
2018.07.14
@바이곤
양형기준 정하는건 법 바꿀 것도 없이 지금도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위 댓글은 법을 바꾸자고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고.
0
2018.07.14
@Basileus
얘 말마따나

예를들어 법에서 말하는 성범죄 형량이 5~10년인데 보통 양형사유 이것저것 따져서 5~6년이 평균적으로 나온다 치면

그 평균선을 올려서 7~8년나오게 하자는건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합의했다고 전과도 안남는 소년법 송치는 미친짓인거 같고
0
2018.07.14
@Basileus
어차피 돈 넣어서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선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자는 거지
0
2018.07.14
@아졸려
소년법 강력범죄 관련해서 강화하는 건 찬성하지만
무작정 형벌 상한선을 올려버리자는건 문제가 많으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봄.
0
2018.07.14
@Basileus
형량, 벌금 맥스로 때리는 경우도 거의 없는 판국에 합의했다고 깎아주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지
0
2018.07.14
@아졸려
원래 맥스는 그래서 맥스인거지. 백날천날 맥스치 형벌만 나오면 그 법은 미친 법임.
그리고 위에서 밝혔듯이 소년법에서도 강력범죄 관련해서 처벌 강화하는건 나도 찬성임.
0
2018.07.14
@Basileus
근데 애초에 범죄 자체가 잘못한건데 왜 없는 놈들 걱정을 해주냐?? 그리고 돈 있는 애들이 합의하고 처벌 덜받는건 다른 모든 사회도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잖음. 어찌됐건 잘못한 애들이 지금보다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0
2018.07.14
리얼로 이런건 같은남자들도 쉴드안친다 별 븅신같은소리나하니까 욕먹지
0
2018.07.14
아니 생기부나 다른데에 어떤 기록도 안남냐?
씨발 여자도 따먹고 기록도 안남으면 존나 개이득이자나? 개씨발 이게 말이 되냐?
0
2018.07.14
피해자 부모는 대체 얼마를 받기로 했길래 저걸 봐주냐
0
2018.07.14
어디는 돈내고 감옥 나오고 어디는 돈내고 감옥 안가고
정의는 시발 다 죽었네
0
해외 어린이 난민들 안오냐? 빨리 안오고 뭐하노 흑우들아
0
2018.07.14
이런건 왜 시위안함..
0
2018.07.14
사후 합의했으니까 범죄가 아니란 소리냐? 부모고 법이고 이상하다
0
2018.07.14
부모 빽이 좀 있나보네
0
2018.07.14
맛있는 붐업이란다
0
2018.07.14
합의를 이뤄낸 점 => 피해 보상이 이뤄졌으므로, 감형
0
2018.07.14
이 나라는 합의를 하든 안하든 판사 재량이라 굳이 합의 안해도 판사가 대신 용서해줘서 피해자와 합의 사과 안해도 집유로 끝날수 있음 실제 사례도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코뼈부러트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판사가 대신 용서해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범+1000만원 공탁금 그래서 집행유예
0
2018.07.14
와 저게 합의가돼?
0
2018.07.14
하도 이런경우많아서 이젠 합의되서 감형된거면 그러려니함
0
2018.07.14
합의된 건 왜 빼놓음?
0
2018.07.14
먹고살기 어려운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결혼출산율에 영향이 가려나?
0
2018.07.14
우리나라에 요즘 애들은 강간과 살인은 기본 아닌가?^^
0
2018.07.14
합의 했으면 성매매 아니냐?? 이거 완전....
0
2018.07.14
합의했다지만 쟤 부모님이 법정싸움 끌고갈 머리도 힘도 없으면 사실 반 강제로 합의임
치고박고 싸워도 별 희망 없고 돈은 돈대로 존나 깨지는데 상대방이 돈과 능력이 있을때 '피곤하게 하지말고 좋게좋게 갑시다 씨발새꺄' 하면 좋든싫든 합의해야함
중범죄는 합의여부 상관없이 존나게 조져야되는데 법이 병신 맞는듯
0
2018.07.14
여성단체랍시고 까부는 것들은 씨발 성평등 순위가 100위 밑이네 어쩌네 개소리만 씨부리고 다닐 시간에 이런 거나 좀 들고 일어나지 뭐하고 자빠졌대?
0
2018.07.14
합의했구만 무슨 ㅉㅉ ㅂㅁ
0
2018.07.14
합의했어도 질이 안좋은 새끼면 깜빵 보내야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니냐? ㅅㅂ 법 ㅈ까라그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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