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거 일본으로 봤던거 같음

독일.
근데 거기에는 임대료동결이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즉,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부담이 임대료부담보다 커서 임대료 동결해봤자 인건비 올라서 입는 피해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하는것.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비용관련통계를 보면 식재료비가 4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인건비, 임대료, 영업이익 순으로 나타남. 근데 웃기는건 인건비 파트에 (본인 및 가족 인건비)를 포함시켜 놓고있음. 영업이익은 따로 빼놓고.

이미 붐베간 게시글이지만 질문 있는데
상쇄할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임대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둘 중 하나는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원래 임대료는 나날히 올라가고 있었던거 아님? 근데 인건비까지 법적으로 올리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는거고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 잡는다면 임대료를 잡아야되는거 아닌가 싶으요 임대업은 불로소득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잖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엔 정책연구하는 양반들에 비해 비루한 학부생 나부랭이의 수박 겉핥기식 지식은 나댈만한게 못되고... 적어도 난 네 생각에 상당히 동의함.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잡고나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면 모를까 대책없이 인건비를 급격히 올려버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듣자하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건 일정부분 세제혜택 줘서 정부가 분담한다는 것 같던데 이건 나도 흘려들은 내용이라 팩트 체킹 해봐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