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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대꾸한 사병 무죄

http://news.nate.com/view/20180714n05115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마와 면담이라니


크으 군대 잘돌아간다..


 


요약

1. 병사 : 몸이 안좋아서 유격훈련 ㄴㄴ요

2. 소대장: 군의관 진료결과 별 이상 없으니 유격참여하고 니 엄마랑 면담함

3. 병사 : (다른 상관에게 가서) 아픈데 쉬지도 못 하게 하고 엄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님?

4. 소대장 : 그거보고 욕함

5. 병사 : (욕하는거 보면서) "봣음? 소대장이 나한테 욕함"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소대장한테 부적절한 발언 했다고 진술서 쓰라 했는데

병사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부함

(목격자가 꽤 많았고,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은 안 한듯)

 

검찰은 상관 모독으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선고 받음

 

319개의 댓글

2018.07.14
저딴걸로 고소를 하네ㅋㅋ 진짜 소대장이 저렇게 속좁아서 부대 잘 돌아가겄다.
1
2018.07.14
'판결문에 따르면'을
'판춘문예에 따르면'으로 읽음...
0
@미라쥬250
세상 극과 극이네 ㅋㅋㅋㅋ
0
2018.07.14
이것이 의미 다른 맘충이라는거네 ㅋㅋㅋㅋ
0
2018.07.14
부모님 면담 실화냐? 요새 진짜 저럼??
0
2018.07.14
@D세상
중위도 끽해봤자 25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7.14
@D세상
ㄹㅇ임 요즘
0
2018.07.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군대 빼라ㅋ

병신같은놈이 완장질하는꼬라지 보기싫으면
0
2018.07.16
@회원님유모아에부랄을탁
ㄹㅇ위에선 ㅂㅅ가튼넘이 완장질 아래선 최소한의 자기할일도 내팽개치지 걍 헬조선 축소판
0
2018.07.14
군의관 쳐믿고 장애된새끼들 한두명이 아닌데 괜찮다고해서 마냥 뛰다 좆되면 피해는 결국 병사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나 군복무중일때는 빠지는 새끼들 존나 좆같고 짜증났는데 전역하고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노예짓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0
2018.07.14
유사군대 클라스^^
0
병영캠프 굳~
0
2018.07.14
노예천국이냐 ㅋㅋ지킬애국심이어딨다고 까라는대로까냐 ㅇ
0
2018.07.14
ㅋㅋㅋ 댓글창에 불타는 노예새끼들 득실득실대네
0
2018.07.14
굳이 저걸 법원에서 유죄때려야하냐?
진짜 그래야한다 생각해?
0
2018.07.14
소대장 앞길 막혔네 ㅊㅊ
0
2018.07.14
엄마랑 면담?
0
엄마랑 면담도해 ? 진짜야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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