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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의 배경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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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썼던 경제성장방침은 이러했음


기술, 금융 등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함 >

자국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 > 수출의 증대

> 생산기술력 증대

이 사이클이었음, 그리고 이게 아주 잘 먹혀들었음


근데 생산기술력이 증대되고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1990~1995년을 지나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화폐가 자연히 평가절상됨 

그러니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남.


어? 적자 나면 않되잖아? 


그래서 당시 정부는 환율조작을 했음, 그래야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임.




2. 그런데 1996년 5%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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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들이 사치성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과소비를 하지마세요!


라고 했음. 그래서 투자를 늘려 수출을 늘리고자 했지만,

1997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내수가 축소되고 미국의 수입량이 감소되어버림.


자... 1번에서 우리는 기술, 금융 등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했다 아니에요? 

이 경우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원화를 평가절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힌트: 환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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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답은 갚아야 할 돈이 존나게 늘어나는거지요 


갚아야 할 돈이 존나게 늘어나는데, 수출은 안 돼지, 물건 만들려고 원자재 수입은 존나게 했지, 그럼 결국 재고품을 덤핑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뭘 할까요?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을 높였음)


자, 아까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겠죠? 

단기 부채를 끌어왔죠?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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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도가 납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태국의 위기가 한국으로까지 번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 결국 추수감사절 시즌, 한국은 국가부도사태를 불과 며칠 남겨 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터뜨렸다."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일본은 한국에게 달러를 빌려주고자 했지만, 미국이 나서서 막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국가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 못 한 것이다. "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당시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


"당시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화가치가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단 원화가치를 잡는 게 가장 시급했다. 진화를 위해선,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 덜 찍어내는 게 유리하다. 이는 당연히 고금리정책을 수반한다. 나는 강력한 고금리정책을 통해 일단 신용을 회복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엔 변화가 없다."


"고금리정책은 당시 상황의 역학을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이 자본을 투입할 만한 매력적인 나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본의 대가인 이자율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IMF 정책권고사항은 옳은 선택이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전 미국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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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을 했으면 계도를 할 것이지, 왜 죽도록 매를 때리는가?

ㅡ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관료가 IMF의 "가혹한 처방"에 항의하면서 했던 말.


IMF의 구제금융 210억달러가 한국에 유입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고금리,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재 영리화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시중 은행의 금리는 연 29.5%까지 급등했고, 자연히 이 결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뉴스 짤이 발생하면서 무수한 기업이 부도나버렸다.
결국 고금리정책은 단 6개월을 못버티고,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에서 인수 가능하게끔 금융시장 개방을 하여 IMF와 재협상해 이율을 낮췄다.

이 기간동안 오히려 부채는 6개월간 더 늘었으며, 자영업자들은 더 빠르게 파산해버렸다. 심지어 이 기간동안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다량 한국에 진출,
그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필요 이상의 고금리정책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고, 외국 헤지펀드들과 국제투자가들이 한국의 금융을 점령하게 도왔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

세계 경제학자의 상당수가 단기 외자차입에 의존한 IMF의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조용한 방법으로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을 도와주었다면 더 작은 대가를 치르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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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줄요약


1. 해외에서 자본을 차입, 원화를 싸게 하여 수출을 증가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수법을 써왔는데 이게 안먹히게됨
2.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수출을 줄이자 경상수지 적자가 났고,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같이 불어나며 상황이 어려워졌고, 빚에 의존에 경영하던 재벌들이 부도가 나게 됨.
3. 그래서 외채는 갚아야 하는데 달러가 없어서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함, 그런데 미국과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고금리 정책을 강요했고 이 덕분에 부도가 더 가속화됨, 
4.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결과 국내 경제가 미국에 귀속되어버리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기침만 하면 독감을 앓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좀 더 자세한 IMF의 원인에 대해서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689127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 글을 작성하는데도 참고하였습니다.



8개의 댓글

2018.06.22
저 당시 미국 클린턴이 일본 수상한테 전화해서 한국한테 교훈줘야한다 이 소리했잖어 ㅋㅋ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안된거 개 꼬심 저런거 보면
0
2018.06.22
[삭제 되었습니다]
@쥬니
큰 줄기만 놓고 봤을 땐 저렇고 님 말도 맞음
0
2018.06.22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외환보유고 구라에서 시작되는거지
0
PC
2018.06.22
유게에 올리셨군요

이제 곧 헬게이트가...
0
@PC
글 값은 개드립으로 받겠다!
0
2018.06.22
요약하면

당시 한국은 병신이고 미국은 개새끼라는 거지.
0
@착한 공돌이
베스트 댓글 주고싶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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