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가 썼던 경제성장방침은 이러했음
기술, 금융 등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함 >
자국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 > 수출의 증대
> 생산기술력 증대
이 사이클이었음, 그리고 이게 아주 잘 먹혀들었음
근데 생산기술력이 증대되고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1990~1995년을 지나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화폐가 자연히 평가절상됨
그러니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남.
어? 적자 나면 않되잖아?
그래서 당시 정부는 환율조작을 했음, 그래야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임.
2. 그런데 1996년 5%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남.
정부: 국민들이 사치성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과소비를 하지마세요!
라고 했음. 그래서 투자를 늘려 수출을 늘리고자 했지만,
1997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내수가 축소되고 미국의 수입량이 감소되어버림.
자... 1번에서 우리는 기술, 금융 등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했다 아니에요?
이 경우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원화를 평가절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힌트: 환율이 올라간다
3. 정답은 갚아야 할 돈이 존나게 늘어나는거지요
갚아야 할 돈이 존나게 늘어나는데, 수출은 안 돼지, 물건 만들려고 원자재 수입은 존나게 했지, 그럼 결국 재고품을 덤핑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뭘 할까요?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을 높였음)
자, 아까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겠죠?
단기 부채를 끌어왔죠? 어떻게 될까요?
4. 부도가 납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태국의 위기가 한국으로까지 번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 결국 추수감사절 시즌, 한국은 국가부도사태를 불과 며칠 남겨 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사실을 터뜨렸다."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일본은 한국에게 달러를 빌려주고자 했지만, 미국이 나서서 막았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국가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 못 한 것이다. "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당시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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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화가치가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단 원화가치를 잡는 게 가장 시급했다. 진화를 위해선,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 덜 찍어내는 게 유리하다. 이는 당연히 고금리정책을 수반한다. 나는 강력한 고금리정책을 통해 일단 신용을 회복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엔 변화가 없다."
"고금리정책은 당시 상황의 역학을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이 자본을 투입할 만한 매력적인 나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본의 대가인 이자율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IMF 정책권고사항은 옳은 선택이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전 미국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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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을 했으면 계도를 할 것이지, 왜 죽도록 매를 때리는가?
ㅡ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관료가 IMF의 "가혹한 처방"에 항의하면서 했던 말.
IMF의 구제금융 210억달러가 한국에 유입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고금리,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재 영리화였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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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놈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안된거 개 꼬심 저런거 보면
쥬니
수명이 무한한 와우배거
지선
PC
이제 곧 헬게이트가...
수명이 무한한 와우배거
착한 공돌이
당시 한국은 병신이고 미국은 개새끼라는 거지.
수명이 무한한 와우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