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권 조정 특

ㅇㅇ 독소조항 있는건 대충봐도 보이더라고. 그래도 경찰도 명목상 수사종결권을 가져온건 의미가 있지.

물론 검찰이 기소 안하면 땡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하는것임. 다른 나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를 나눠서 하는데 검찰이 기소 안하면 끝임. 그리고 그게 국민의 인권문제나

수사의 정확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FullMoon

2018.06.21

조정 한 번 더 들어갈것 같던데

착한 공돌이

2018.06.21

@FullMoon

뭐 알아서 하겠지 ㅋㅋㅋ 구경하면서 놀면 될듯ㅋㅋ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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