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우리나라가 받았던 대외원조의 규모는?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ODA(대외원조) 수령 규모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규모는 절대 규모 차원에서 보면 전세계 ODA 수원국들 가운데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속한다.
2차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ODA를 위해 사용된 총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이 우리나라에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수령 수준은 중위권 정도를 차지한다.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원조를 통한 “큰 밀어주기”에 기인하였다는 명제를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원조를 받은 많은 나라들에서 유의미한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조 수령 규모가 월등히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반드시 배치 되지는 않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원조의 효과적 활용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원조를 비교적 적재적소에 활용하거나 부정부패로 인한 누출 (leakage)을 비교적 잘 통제했기 때문에 원조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이것은 원조의 효과성이 수원국 정부의 책무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Burnside and Dollar (2000)의 연구와 일관된 것이다.

둘째는 원조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기보다 경제 안정화 등을 간접적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소비재 원조가 물가안정 또는 사회 정치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것이 자생적 투자를 유발하였다면, 원조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출처: 김두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류상윤(LG경제연구원),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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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982



43개의 댓글

지금은 우리가 원조 받나??? 원조 해주는 국가로 바뀐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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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북북춤할아버지
옛날 못살던 시절에 원조 받았던 규모를 말하는거에요. 지금은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바뀐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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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때 명나라를 보는 조선조정의 시각이 지금 미국을 보는 시선과 비슷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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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606호에 어서오세요
글쎄 지금은 좀 더 복잡한 시선이지 않을까 그때보단?
신경도 안쓰던 쪽발이 왜놈들이 자연재해마냥 휩쓸고 다닐때 도와준 빛빛빛 명나라.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귀신같이 망해서 좋은 모습만 기억에 남음.
미국이 존나게 많이 도와줬지만 우선 분단책임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미국, 거기에 툭하면 나오는 독재정권 지원 여부(이건 팩트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정치에서 입김이 의심받는단 상황) 등 완전 아름답지만은 않게 가고 있지.
뭐랄까 미국은 가끔은 추한 모습도 보여 주는 마누라라면 명나라는 사귀자마자 불치병으로 죽어버린 첫사랑처럼 완전무결한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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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이븐라이드
명나라가 귀신같이 망했다니... 명나라 망하는 시기에 조선-청-명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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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지선
그게 이 이야기에 중요한 부분인가?
드럽고 치사한 꼴 보여주기 전에 망했단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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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이븐라이드
당시 조선 사람 그 누구한테도 명나라가 첫사랑 같은 완전무결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거

아마 사대주의 문제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냥 청에 대한 반감과 소중화주의 때문에 그런거지 명나라가 좋아서 그런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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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지선
왜 내가 사대주의에 맹목적으로 명나라를 추종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 치자.

명나라를 조선이 안 좋아했다고? 망했을 시절에? 사르후 전투때도 얘들은 우리한테 지원금 주고 군사요청했지 맨입으로 요청한적 없어. 호란 이후에 우리가 명을 배신한 적은 있어도 명이 우릴 배신한 적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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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이븐라이드
모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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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지선
그 이름 석자 앞에서 작아지긴 한다만 그게 명이 정치외교적으로 조선에 명분을 잃거나 하진 못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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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이븐라이드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틀린말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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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지선
ㅎㅎ 뭐 서로 팩트는 알고있고 해석차인거 같으니 더이상 말하지 말자구~
난 감정의 이야길 하고 싶었음. 뒤진 애들은 미화되고 무적의 완전무결이 됨. 넬슨이 트라팔가에서 뒤지지 않았으면 여자 따먹느라 작전도 내팽개친 놈팽이로 평가받았을 거고, 알렉산더는 똥꼬충이 됐을지 모르지. 첫사랑이 마누라보다 좋진 않지만 항상 특별한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더이상 볼일이 없기 때문이잖어.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조선의 사대주의가 어쩌고 굴종외교에 재조지은이~ 이런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님.
싸우지 말고 좋게좋게 확인하구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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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지선
탈탈 털리고 청나랄 상국으로 섬기는 와중에도 적어도 만력제와 임진왜란때 도와준 거는 만동묘로 꾸준히 은혜를 느끼는 제스쳐를 취하는데 이게 그럼 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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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븐라이드
조선의 마지막 진황제 만력제님 모욕하지 마라 ㅡㅡ
마지막 황제이자 좋짱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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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만력제님 욕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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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이븐라이드
? 애초에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국 덕임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 무슨 과오를 따짐?
굳이 말하자면 가츠라 태프트로 일본에게 똥 쌀 권리를 주고 태평양 전쟁으로 그 똥물이 자기한테도 튀니 똥통을 통째로 불살라버린 격이지.
결론적으로 똥쟁이 척살은 미국이 손수 함.
여하간 현실적으로 미국이 일제 뚜까패지 않았으면 우린 독립 못했을 거고 했어도 미국 협조없이는 지금처럼 잘 살지는 못했을 게 분명함.
그리고 남북 분단의 책임은 결정적으로 소련한테 있는게 맞음. 애초에 미국을 비롯한 UN은 남북 통합선거를 치루려 했는데
김일성을 위시로 한 이북 친소련 세력들이 그거 쌩까고 지들 맛대로 군 거.

명도 완전무결하지는 않은게 여말선초에 시비 털어댔고, 우리가 만주 진출 하다못해 여진과의 예방전쟁을 치루는 것조차 못마땅해했었음.
정통성가지고 시비털면서 내정간섭 해대고, 지금 미국보다 못한 모습도 많음.
한국사람들 가만 보면 역사를 이상하고 편향적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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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년차 익머생
오히려 남북 통합 선거는 미국이 싫어하고 북한은 하자고 요구했음
당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공산주의는 가진자들 것을 빼앗아 다 같이 나눠 살자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같이 잘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당시 부자들 상당 수가 친일파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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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PC 라이센스
미소가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고 이에 미국이 UN에 책임을 이관하여 남북통합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이를 반대하여 총선거가 결렬되고 남한 단독선거로 이행하게 됐구만 무슨 소리신지? UN의 중재를 좆까버린게 어찌 통합선거를 지지하는게 되는지?
북한이 통합선거를 하자고 한 자료가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네요.

당시 남한에서는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하며 대립하고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가 우세했다고 주장하시는지?
애초에 국가 조직 자체가 30년간 그것도 근대화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부재했는데 무엇이 친일이고 무엇이 반일이죠?
당장 일본이 제대로 전수해준 기술력도 없어서 해방직후에 남기고 간 철도 인프라를 관리할 형편조차 안돼서 사고가 빈발하던 시절에
냉전의 첨병의 돼서 좌익과 우익이 극렬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친일 반일을 따지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친일파들이 집권했다면 그후에 그들이 보인 행보가 정말 친일적이었는지?
애초에 오늘날까지도 일본과의 영토분쟁 대명사로 알려진 독도자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못박은게 이승만 대에 일인데 이게 과연 친일적인 행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친일파라는 개념 자체가 후대의 창작입니다.
당시에는 건국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만이 중요했지.
정의하기조차 애매한 친일행위가 있냐 없냐 같은 걸 따지면서 찬 물 더운 물 가리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상황이 아녔습니다.
0
2018.06.13
@년차 익머생
당시 미국은 한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UN결의안도 미소가 각각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UN 의사국들은 자본주의 진영이었기에 소련의 안은 부결되고 미국의 안이 채택되었지요
미국의 안은 쉽게 말하면 선 정부 수립 후 군대 철수인데 소련은 군대가 철수하지 않으면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는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겅제체제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좌익이 진정성 있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38선 이남 민심마저 좌익에 우호적이었고, 해방 이후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신탁통치 반대와 친일청산 요구라는 근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탁통치 반대는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지 뭇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고 친일청산 문제는 아무리 당시 시대상이 어려웠지만 친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당시에도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친일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웠어도 친일파가 대통령할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은 개인적으로는 친일파를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310#csidx587397d27c4a7d297cdcead6849428c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310#csidxee079d62841124b8584b71167288884
0
@PC 라이센스
미군정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이 좌익에 우호적이였다는것 보다는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보는게 맞아. 당시 사람들 인식에 자본주의는 미국식, 공산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는 위 두개를 혼합한 중간적 형태로 생각했던거임. 식민지 시기 많은 유력 독립단체들은 주요자본이나 사업은 국유화하고 중소규모의 자본과 산업은 사유화 한다는 짬뽕식 경제체제를 구상했고 그걸 사회주의라고 받아들인거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지지한건 아니야. 이남에서 좌익세력은 대체로 그렇게 강한 지지를 받은적이 없음. 김구, 이승만 세력이 가장 인지도 있고 지지도 높았지.
0
@PC 라이센스
그리고 미국이 UN총선거안을 싫어했다는 근거는 없음. 소련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남북간의 인구차이로 총선거안 대로 실시할 경우 과반이 남측 의원이 선출되었을때 소련이 원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확률이 희박했기 때문이지. 미국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 랭던 편지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기엔 많이 부족함.
0
가끔 이렇게 사는게 미국 때문임 아무튼 미국때문임 ㅅㄱ 하는 애들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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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있는닉네임아없자나
미국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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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있는닉네임아없자나
이글의 요지는 우리의 경제발전이 대외원조의 영향이 없다는게 아니라 대외원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외원조가 유일한 요인이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은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이 아직 못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외원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이 모두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경제 발전은 없었을 거라는 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0
2018.06.11
옳그떠인 그 독재자 아니고 그 누가 정권을 잡아서 이만큼 성공했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물론 다른사람이 더 잘했을수도 있지..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어. 그 독재가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케이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 시절 독재, 그리고 독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피땀 흘려 일한 국민, 덕분에 이만큼 먹고사는듯. 물론 미국 원조가 없으면 그 누가 와도 답없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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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ayahyahyah
그 인간은 너무 장기집권 욕심이랑 핵개발 하려던 거 때문에 미국에게 암살당한거지. 그리고 딸년 멍청하게 놔서 후대에 더 악평을 듣고있고. 그 인간은 사실 외국에선 평가가 한국보다 두세배는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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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늉늉이오너
그렇지 사실 전두환은 쉴더는 욕먹어도 박정희 쉴더까지는 인정해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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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근로자 갈아넣기, 미국
미국의 원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원이 훨신큼

이번에 M램을 삼성과 IBM에서 개발했다는대 따지고 보면 미국원천기술
삼성이 램 처음 시작한것도 미국 원천기술에 일본 양산기술
삼성이 메모리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포인트가 DRAM표준화인대 이 표준을 정하는 기구가 미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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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하하
그 모든것을 한국이 할 당위성은 없음. 결과만 보고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컸다는건 비약 아닐까? 너의 말이 성립하려면 삼성이 반도체산업을 시작할 때나 dram표준화 모두 미국이 한국만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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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혜화동매콤주먹
ㄹㅇ 미국도 자국 산업, 국방에 관련된 사안은 기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구만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이 있어야지.
당장 처음 무기 자체 생산도 안되던 나라에서 미국이 기술 안주니깐 역설계로 간신히 카피떠서 총 만들고 한게 역사인데
하여간 이상한 소리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말이 근로자 갈아넣기지, 원천기술도 자본도 특별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가를 조금이라도 따라잡는 방법은 효율밖에 없어.
가진게 노동력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지런을 떨어야 그 차이가 0.1mm라도 좁혀지니 부지런을 떤 것이고 결국에
그 과실은 불과 한두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시대적인 상황은 고려도 안하고 지금 논리를 고대로 투영시키네.
지금 근로환경 개선이 문제가 되는 건 나라가 부강해졌고 노동형태도 바껴서 단순육체노동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마인드에 사로잡혀 근로시간만 강조하니 문제가 된다는 거지.
저런 식으로 앞뒤 맥락 짜르고 기계적으로 현대의 사고관을 과거에 투영시킨다면 세종대왕조차도 전근대적이고 비인륜적인 노비제 옹호자로 낙인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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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플랜으로 미국이 유럽에 퍼부은 돈이랑 비교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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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바너드
터키는 마셜플랜 수혜국으로도 알고 있는데 ODA로 두 번 타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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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사람 갈아넣은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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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삭제 되었습니다]
2018.06.13
@일300
무에서 유를 일궜는데 이 정도 부작용은 후대의 과제지.
그걸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기적 자체가 허구에 사기극이라 공갈을 처대는 거고.
0
2018.06.13
@년차 익머생
[삭제 되었습니다]
2018.06.13
@일300
그렇긴 한데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덕분이란 것도 잊으면 안된다고 봐.
폐허에서 빠르게 산업을 일군 것만큼은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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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년차 익머생
[삭제 되었습니다]
2018.06.14
@일300
맞아 나도 그건 ㅇㅈ... 애초에 나도 기회만 닿으면 탈조선하고 싶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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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맞기는 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자금으로 허튼 짓 안하고 (심지어 독재정권 치하인데도) 경제개발에 집중했으니 이룰 수 있었던 성과이고,
바꿔 말하면 무일푼에 전후 폐허상황에서 앞으로 100년은 있어야 재건이 될 거란 말을 듣는 상황에서
그 적은 원조자금이나마 얼마나 절실했을 지 다가옴. 결국엔 많고 적음은 여러 변수가 개입하는 상대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숫자 놀음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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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작년에 무슨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지원받은 금액이 유럽으 받음금액보다 더 크다고 그런소리 하는 애들 있었는데 걔들은 완전 구라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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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좆냥이는닥붐
단순한 금액면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받은 돈이 2차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셜플랜으로 유럽에 지원한 돈보다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마셜플랜은 1947년부터 4년간 무상으로 뿌린(안돌려줘도 됨) 돈인데 반해 우리가 받은 경제 지원은 수십년의 긴 기간동안 그리고 상당액은 차관(빚) 형태였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1947년의 10억과 1970년의 10억은 금액은 같아도 그 가치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순 숫자 비교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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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대외 지원금 보다 미국 동맹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긴 했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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