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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 공약정리 ver 0.1

일단 눈에 바로 띄는건 "전국민주진보교육감 공동공약"이 있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살을 붙여나가겠음.

공약을 나누는 기준은


1. 있으나 마나 한 공약 - 원론적인 얘기만 하여 안지켜질 가능성이 높거나( 꿈은 높으나 현실을 시궁창... )혹은 아랫사람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만 존나 굴릴 공약 혹은 권한 밖 공약들

2. 이미 하고 있는데 지가 하겠다는 공약 - 이런공약은 딱 세가지로 밖에 생각나는게... 내세울게 없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 꼬득일 목적이거나, 고민을 안 했거나 혹은 이바닥을 잘 모르거나...

3.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 - 재원조달의 문제, 교육당사자들간의 이해문제, 교육철학의 문제로 인해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공약... 이런건 필요하면 코멘트를 달겠음.

4. 누가봐도 좋은 공약 - 교육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공약들...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요 네가지를 기준으로 나누자면


1. 있으나 마나 한 공약

1-1.대학서열체제 해소

1-2.교육청 사업의 설계집행평가를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음)

1-3.GMO없는 무상급식

(...GMO 없이 밥을 먹겠다고? 흠...)
1-3.미세먼지, 석면없는 학교
(석면은 모르겠으나, 애들이 뿜어내는 미세먼지가 야외 미세먼지보다 더 많을거임)

1-4.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교재개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1-5.(북한관련이라 생각됨) 수학여행 활성화,  남북학생 축구 농구대회 등 체육활동 실시 -> 남북학생체전

1-6.국제인권수준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성평등교육 확대와 성평등 학교문화 형성

(가이드라인 세우는건 존나 쉬움, 여기서 단순히 "XX교육확대"라고 쓰는 공약 = 나는 지시만 내릴거니까 고생은 교사들이 해라 라는 뜻임... 이미 학교에서 교과시간에 독도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등등 끼워팔기로 같이 가르쳐라 하는거 존나 많음. 사실상의미가 없는 교육들임)


2. 이미 하고 있는데 지가 하겠다는 공약

2-1고교평준화 확대

(단순히 연합고사 -> 뺑뺑이로의 전환인지 자사고, 사립고 등의 소위 엘리트 학교들의 평준화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쪽에 두었음) 

2-2청소년인권법 및 조례 제정



3.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

3-1학교혁신-혁신교육지구 확대-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확대

(이게 일면 좋아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마을교육공동체임 ... 일선 학교에선 너무 많은 외부인력이 학교에 들어올 경우 생기는 강사의 전문성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혁신학교의 트렌드에 마을교육공동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음)

3-2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선출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혁신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승진문제로 정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음. 줄타기 문제라던가, 승진점수를 두고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던가... 젊은 교원들이나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교사들 중에 선출하여 교장을 뽑거나, 돌아가며 교장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승진점수를 차곡차곡 쌓고 있던 소위 부장급 교사들이나 관리자들은 기를 써서 반대하는 상황. 우리들이 봤을땐 마냥 좋아보이는 공약이긴 한데, 이것도 이해당사자들의 문제가 걸린거라 3번으로 분류했음)

3-3교육주체의 기본권 강화 : 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의 공약들을 보면 교원 권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긴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챙겨주기는 하지만... "교사는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 또한 있기에 3번으로 분류... 전반적인 교권보호공약이면 4번에 위치할 수 있을 듯.)

3-4학교비정규직의 정규화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화에는 나도 찬성하지만 교육현장에선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엄연히 임용시험과 교육공무원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임. 누군가가 보기엔 새치기하는 걸로 보이는것도 이상하지 않음. 똑같이 면접보고 들어왔는데 누군 정규직, 누군 비정규직 수준이 아닌 문제라... 실제로 현장에선 "실무사"들이 이 공약에 엄청 목을 걸고 있다고 들었음. 실무사들도 예전에 연줄타고 들어온 경우도 많아서 한참 뒷말이 많은데 거기에 정규직 얘기까지 더해지니 학교 내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이 나름 많음.)



4. 누가봐도 좋은 공약

4-1.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4-2.교육과정 재구성 -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 인권노동생태평화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쉽게 말하면 교과서를 탈피해서 학생의 수준이나 관심,  지역별 특색등을 반영해 교사나 학교에서 수업의 내용을 새로 구성하여 가르친다는 얘기임. 일방적인 강의식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소위 "혁신교육"의 기둥이 되고 있는 트렌드임) 

4-3고교무상교육과 학교교육경비지원 확대

4-4돌봄강화: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활성화

(돌봄을 교육청에서 독박 안쓰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학교현장에서 돌봄으로 또 골머리 앓는 관리자와 교사가 많은 현실을 생각했을 때 지자체, 지역사회까지 연대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괜찮아 보임)




운동가야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추가로 공보물 보고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설명이 필요한건 해주고 계속 살 붙여나갈테니까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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