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내었다”며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분석에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719.html?_fr=mt2#csidx8e322601aae42f3bd019345e58dcc26 
1. 미국과 헝가리의 70년대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로 한국사례를 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음
2.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3. 그마저도 복수의 출처에서 나온 평균적 추정치를 사용한 미국과 달리 헝가리의 경우에는 단 한가지 연구결과만을 인용했는데, 이 단 한가지 연구결과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4. 한국 수준과 비슷한 영국의 (0에 가까운)탄력성은 참고하지 않았다.
5.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든 프랑스 사례도 최저임금 산출 방식이 전혀 달라 한국의 실정과는 전혀 다름.
결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탄력성과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편의적으로 분석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0614 | 미정갤 애들 호재터졌네 | 부고낭다 | 46 분 전 | 48 |
| 650613 | 김대중이 대구에 탱크몰고 가서 시민을 학살했으면 | 대구소식통 | 58 분 전 | 52 |
| 650612 | 그래서 중취감 정붕이는 뭘 말하고 싶은거야? 2 | 현직딸바보 | 2 시간 전 | 74 |
| 650611 | 윤석열 최대 약점은 내줄 꼬리가 없다는거같음 | 이김레이너 | 3 시간 전 | 160 |
| 650610 | 웹소설에서 찔리는 문장을 보기는 또 처음이네 5 | Pietà | 3 시간 전 | 249 |
| 650609 | 대한의사협회장 흑화 전후 1 | 외앉뒈오똫헤 | 4 시간 전 | 256 |
| 650608 | 나왔다 국민탓 2 | a9bc7fdk | 4 시간 전 | 280 |
| 650607 | 전세가 사라져도 문제인게 11 | 고무닦이 | 4 시간 전 | 232 |
| 650606 | 지금이 딱 폭풍전야같음 2 | 식빵식빵 | 4 시간 전 | 205 |
| 650605 | 요새 검찰 무빙 평론은 백가쟁명 수준임. 7 | poloq | 4 시간 전 | 263 |
| 650604 | 뭐? 여사님 선물을 전부 털어보겠다고? 1 | 김욕정 | 4 시간 전 | 179 |
| 650603 | 원룸 전세사기는 소액보증금제도가 한몫함 6 | Buffett | 4 시간 전 | 139 |
| 650602 | 가끔씩 노무현이 죽지 않은 세계가 궁금해 14 | 식빵식빵 | 4 시간 전 | 287 |
| 650601 | 20대는 4표 주자! 6 | 김공도리 | 4 시간 전 | 187 |
| 650600 | 참여연대 이미지 x창 낸건. 2 | poloq | 5 시간 전 | 208 |
| 650599 | 국민의힘 조해진 "당·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 tpecnoc | 5 시간 전 | 117 |
| 650598 | 단독] "구명조끼 왜 없었나" 질문에…"천안함 ... | tpecnoc | 5 시간 전 | 203 |
| 650597 | 능력있으면 잘버는게 맞다 30 | 이라기시따 | 5 시간 전 | 253 |
| 650596 | 연금개혁 얘기 나와서 유시민 개혁안 당시 반응 찾아봄 2 | 푸른산호초 | 5 시간 전 | 166 |
| 650595 | 지금 전세사기 대부분이 빌라인가? 10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5 시간 전 | 233 |
프로글삭러 222
착한 공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