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의 주장에 입각하여
1. 문을 잠갔다는 부분에서 감금죄 성립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3. 노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은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은 무효
4.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카메라 촬영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등등 온갖종류의 성추행관련 죄가 다 성립된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봤을때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실들
1. 해당 '유출 사진'은 소장용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 경우 죄질이 무거워진다.
2.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를 폭파하였으며 접속이 불가능하다.
3. 해당 유투버 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올 수 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유투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봄이 옳다.
5. 폭로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폭로자에 대한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
------
이런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편히 본인 신상에 좋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강아지 파양 후 인스타.jpg 15 | 뭐라해야하냐 | 32 | 2 분 전 |
| [보도자료] 민희진, 무속인에게 경영사항 및 BTS 활동 코치 47 | 사짜직업사이버렉... | 34 | 3 분 전 |
| 일본인이 레몬을 먹고 하는말 32 | 날조와선동 | 54 | 10 분 전 |
| MZ세대들이 문제다 32 | 제로제로 | 34 | 10 분 전 |
| 블라인드 폭로 "수상 소감에 하이브 언급하지 마라" 33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45 | 12 분 전 |
| 기자회견에서 이거 하면 레전드 29 | 국산햇감자 | 53 | 15 분 전 |
| 같이 여행가서 슬퍼하는 카라 멤버들.jpg 30 | 뭐라해야하냐 | 34 | 15 분 전 |
| 이름 틀리는 걸로 9년째 고통받고 있는 걸그룹.jpg 29 | ghsdtfee | 44 | 16 분 전 |
| 김윤아 인터뷰 "요즘 젊은 여성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 112 | 살시챠 | 56 | 18 분 전 |
|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고 민원 넣었더니 사라져버림 81 | 파멸적상승 | 74 | 25 분 전 |
| 팰라함 28 | 징징이단 | 42 | 26 분 전 |
| 사먹충들이 인방충, 여캠을 극혐하는 이유..jpg 61 | 쥬지쥬스 | 67 | 28 분 전 |
| 로스트아크 공모전 근황 50 | 구름이구름 | 51 | 31 분 전 |
| 아는 오빠의 선넘는 카톡.jpg 85 | 찬슬르아담 | 50 | 32 분 전 |
| 일본 뉴스에 나와서 예쁘다 화제가 된 여고생 47 | 방구를그냥 | 35 | 33 분 전 |
| ㅇㅎ) 딸 / 엄마 / 이모 78 | 파멸적상승 | 61 | 33 분 전 |
| 일본 좋아하는 한국인에 놀란 일본인 41 | 뿌묵글타 | 46 | 34 분 전 |
| 여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디씨인 40 | 준구 | 67 | 37 분 전 |
| 실시간) 민희진 기자회견 의자 수 바뀜 57 | 콜라한잔시원하게 | 41 | 39 분 전 |
| ㅇㅂ) 스트리머 똘삼, 초승달 부부의 국토대장정 뷰.gif 77 | 구름이구름 | 56 | 45 분 전 |
헛소리만주절주절
ahqkcrops
벨루가
개드립조무사
아인센세
응기잇
이게재밌냐병신아
예림이그패장이야
위시헌터
예컨대 속옷은 절대로 탈의하지 않겠다 라거나, 심지어 속옷도 커버하는 면적 관련된 내용까지.
예컨대 올 누드 촬영은 동의하나 촬영소스에 유두노출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식의 계약인데
촬영소스에 유두노출된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거지.
심술맨
모돌아
ㅅㅂ 문을 잠가? 문 잠그면 감금이야. ㅅㅂ것..지리겠네..ㅋㅋ
여자랑 이야기 할때 항항 문열어 나와 될듯..ㅅㅂ걸 모텔가서 문열어야겠네..ㅋㅋ
독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