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검사가 봐주는 것
재판도 없으니 전과도 없고
기소유예 기록은 있더라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함
거기다 5년 후면 기소유예 기록마저 삭제 됨
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3&aid=0002184739
벌써 구속됨
당연히 형평성이 맞지 않음.
그럼 두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인가 ?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았음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피해자의 알몸을 찍어 워마드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워마드 회원 및 페미니즘으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가해자는 워마드와 애플에 데이터 삭제요청 메일을 보내고, 폰을 한강에 던져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음
183명 몰카사건
가해자는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서 183명의 여성 치마속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였고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됨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임
몰카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되었나?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함
인터넷 특성상 사진이 한번 유포되면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제3국, 제4국의 사이트로 퍼져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데
한국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경찰이 전세계의 모든 포르노사이트를 문닫게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죄질에 있어서 '홍대 크로키 사건'이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한것으로 보아
홍대 사건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될것으로 보임.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83명찍은 몰카범이 기소유예 받는게 말이되냐?
당연히 말이 안됨
183명을 찍었는데 처벌이 없다는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함
근데 가해자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 받았음
"의료계, 다른 직군에 비해 성범죄에 처벌이 가볍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금수저라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행한 사건임
유전무죄는 성별과 관계가 없고 예시는 얼마든지 있음
이분처럼
그리고 이분의 동생도..
그리고 이분들의 母 까지
모두 "여자"임.
하지만 애초에 성별은 관계가 없었음
땅콩리턴 사건이 여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법은 있는놈에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것임
183명 몰카사건의 가해자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함
하지만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은 결코 남자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3줄요약
183명 몰카사건과 홍대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유전무죄 사건에 남혐 프레임을 덧씌워서는 안된다.
Bee Gees - Holiday
출처: 에펨 (aboutita님)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MHJ이 참여했던 대표작품들 17 | IlllIIIllIIl | 16 | 1 분 전 |
|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방구 마려워서 걍 꼈더니.jpg 10 | 온푸 | 40 | 5 분 전 |
| 쉐보레 말리부 풀체인지 42 | 누군가는해야하잖아 | 26 | 5 분 전 |
| 유럽서 '중국 간첩' 잇단 적발…유럽의회도 침투했나 17 | 니2니 | 21 | 6 분 전 |
| 어제자 한문철 역대급 여고생 34 | 베레타38 | 35 | 6 분 전 |
| 하이브 vs 민희진 보면서 뜬금포로 놀란점 64 | 게이개이 | 38 | 14 분 전 |
| ㅇㅎ) 오빠 못믿어? 손만 잡고 잘게 20 | 코코미밍 | 50 | 19 분 전 |
| 인방]니가 무협을 알긴함?이라고해서 긁힌 사람 49 | 하늘을뚫는드립 | 37 | 20 분 전 |
| 민희진 때문에 신난🤩 방송국들 29 | nesy | 59 | 33 분 전 |
| 25년도 1000만 영화 떳다. 42 | sjw3ur | 67 | 35 분 전 |
| 한국에서 가장 직관적인 이름의 공공기관.JPG 19 | 김츼 | 66 | 42 분 전 |
| 하이브 vs 민희진 사태까지 다 예측한 무한도전... 21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87 | 43 분 전 |
| 속보) 뮤즈 7월 여름에 내한공연 확정. 106 | 死4死4 | 70 | 44 분 전 |
|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를 바라본 어느 변호사의 글 2개 116 | 산나비 | 153 | 52 분 전 |
| ㅋㅋㅋ 이시각 제일 바보인사람 ㅋㅋㅋ 23 | 아직피해 | 68 | 53 분 전 |
| 하이브: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 185 | RTX4090오우너 | 70 | 54 분 전 |
| 인텔을 막기위해 깜짝 발표한 TSMC ㄷㄷ 61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42 | 54 분 전 |
| 일본에서 속옷사다준다는 아는오빠 69 | 존냥코털 | 46 | 54 분 전 |
| 21세기 선진국에서 검열 당해버린 에피소드 20 | 콜라한잔시원하게 | 47 | 55 분 전 |
| 상위 1% 원숭이 59 | 페스 | 86 | 55 분 전 |
이과수학
NEMAD
매독
남녀 프레임걸고 싸우면 가장기분좋은건 기득권이지
걔내들이야말로 조용히 돈벌면되고 돈으로 범죄막을수있는 떡밥인데
놓칠리가
씨발낙지
그들이 내 뇌를....
약간맛이간상태
qudtlsemf
누드모델 활동을 공연음란죄라고 신고해야한다는 빡통대가리들이 과연 저걸 보고 납득할지ㅋㅋㅋㅋ
겨드랑이
ㅤㅤㅤㅤㅤㅤㅤ
에르가
이래선 걔네들이 원하는것조차 이루지 못할거임
죄와돈
알칼리
프레디
ᅚᅚ
횟수같은 통계로 불평등하다고 난리더라
빡대가리들이 30만명이라니 놀라워
로리제국기사단장
초사이어인
찐ㅁ새
복학생
성북구정릉동
로히림
시시비비
생체중복체크기
헤헹헤헤헿
cactus
진지충
모솔아다28세
무서웡불좀켜줭
무서웡불좀켜줭
더이상은Naver
소나장인
주변에 둘러봐도 패미하는 애들은 거의없고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10명중에 1~2명 꼴이였다.
내가 하고싶은말이라면
혐오하지마
그냥 걔내는 그렇게 사는거고 그런 애들이구나
평생 그렇게 살고 꼬리표 달고 다니는거니까
우리가 혐오하면서 불타오를 필욘없다는거지
스트레스받지말고 좋은여자 만나자 게이들아
미뇽과 샤미드
깊은숲속옹달샘
Sound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