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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은 어차피 불만인게 헌재가 살아있고 국무총리 권한이 더 독립적이지가 않다

헌재는 개인적인 소망이니 논외로 쳐도 


이 헌법으로 연임제 가면 꿈꿔왔던 대통령 권력 제한이 축소되는 것일뿐

의회에 대한 고찰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

국회 불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씻을 수 없고.


이건 국민 전체가 아직도 행정부의 수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될 거다.


또 국민이 국가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고쳐지지가 않게된다.

촛불이 필요하다면 들어도 의회의 기능이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라고 두는 건데.




3개의 댓글

2018.04.26
헬조선에서는 절대 의회민주주의가 나올수 없는것...
의회 비토가 너무 심하고 의회 상태도 대부분 맛탱이가 간 상태라
0
2018.04.26
@decoy
이거 안고치면 평생 절름발이라 기능하지 못할거면 차라리 잘라버려야 함.
아니면 고쳐야해. 놔둘 문제가 아님.
0
2018.04.26
그냥 총리를 없애는게 맞다고 봄. 리얼루다가 불필요한 자리같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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