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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이나 고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당방위요건보면

국민들을 캡틴아메리카라고 상정하고 정당방위요건을 정해놓은거같음

왜 이슈는 되는데 법적 논의로 이어지지를 않을까

이것도 개헌해야 고칠수있음?

8개의 댓글

이슈는 되는데 법적논의 안되는 이유는 강력범죄 자체가 유의미한 숫자가 안되기 때문이여

정당방위냐 아니냐 입건되는 숫자는 더 무의미할꺼고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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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딜도한남재기
잊을만 하면 한번씩 튀어나오는 관련사건들땜에

나올때마다 생각해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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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삭제 되었습니다]
@쥬니
문제삼는건 이런거

http://www.dogdrip.net/161401041

형법만 개정하면되는거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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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삭제 되었습니다]
@쥬니
근데 저거 한창 얘기나올때

종편 평론가들도 뭐 어쩔수없다는듯이 얘기를 했단말이지......

속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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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삭제 되었습니다]
@거시기경제학
어찌보면 존나 중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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