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입니당

외국자본이 잠식하면 국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질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재벌들이 소유경영 분리 반대한 명분중 하나가 저거였음
또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회사경영가능

그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화해서(이사회 제도나 노조의 강화)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소유할 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외국계 자본이 금융 자본을 소유할 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지.
아님 본문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이야기 하는 거임? 전문 경영인 제도는 금산분리의 부작용과는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철저해지면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포이즌 필처럼 아예 강화된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는게 낫겠다 싶음. 외국계 자본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건 솔직히 우리나라 대기업 공통아닌가. 덩치가 워낙 커서 만만한 사냥감은 아니지만.

ㄴㄴ 그말이 아니라
외국계자본의 잠식을 막기 위해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를 피하고 유보금을 쌓아두는 쪽으로
경영을 하잖아.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이런 국면에서 탈피할수 있을거라 봄
물론 지금같이 오너제일주의에서는 그냥 총수 호주머니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있기때문에
반대지만

음. 일리는 있는 이야기임.
근데 난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일단 경영권 방어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함.
금산분리 완화는 도미노의 위험이 있지만 경영권 방어 제도는 썩어도 지 혼자 썩잖아. 물론 나도 현재 체제에서는 둘 다 시기'상조'라고 봄.

ㅇㅇ 포이즌필 같은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같은 재벌왕국에서 도입은 나도 반대임

근데 그러면 산업 자본을 외국계자본이 침식하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 유보금 대신 지배하에 있는 금융자본의 돈을 끌어와서 방어할 수 있을거란 얘긴가?
좋지 않은 구조일 것 같은데...

ㅇㅇ
그다지 좋지 않은 구조인건 확실함
근데 너가 말한 포이즌필같은 제도는 속되게 말해서 주식에다 물타는 구조인지라
긴급처방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
현재 체제하에서 가장 확실한건 금산분리완화 밖에 없다고 봄

내가 본 보고서에서는 막상 포이즌필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던데.
하튼 뭐 나는 일단 금산분리완화에 미온적임.

ㄴㅇㅈ
오히려 부패한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수치까지 조작해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긴 케이슨데 금산분리의 쟁점하고는 거리가 멀지
게다가 그때 정부는 애시당초 매각당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그냥 병신같은 관료들의 병신짓이였지
물론 금산분리 완화가
외국계 자본이 금융자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
그리고 미국같은 예외적인 나라를 예시로 드는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한국과는 달리 자본이 넘쳐나는 나라자너
애시당초 한국보다 금산분리 빡신 나라가
미국하고 남아공밖에 없는건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