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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돈 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봄.

얼핏 때리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 댓글을 봤는데


상해진단서 끊어서 신고 하면 상대방이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


빡치지만 다굴 처맞아도 쌍방이다.



왜 이럴까?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도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신고를 하면 접수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이 신고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쌍방폭행이 된다.





경찰에서 임의로 판단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무에서 대부분 쌍방으로 처리한다고 함.


양 측의 진술이 다르면 대질심문절차나 목격자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양측에 벌금형이 떨어진다고 함.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위 상황에서도 8개월이 걸리니 


보통이면 더 오래걸림.











경찰은 항상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항상 CCTV나 증인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쌍방합의가 대부분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정의의 사도나 약자의 편이 아니다.


쌍방폭행일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쌍방폭행이다.


쌍방폭행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경찰에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괜히 경찰한테 개기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괜히 벌금 처맞는다.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쌍방 합의하고 나중에 CCTV 없는 곳 지나갈 때 뒤통수 후리고 튀는게 낫겠다 싶음.


상대방이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줜나 패야 될 듯



각설하고 내가 생각하는 폭행 대비 방법이다.


우선 돈이 나가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무조건 진단서 끊기

2. 증인, 증거 찾기 증인 찾기는 힘드니까 1번 처럼 CCTV 있는 곳으로 도망

3. 변호사의뢰

4.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의뢰를 요청해야 된다.


그냥 처맞는 순간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하는게 나을듯.


사냥터에 무기도 없이 갈수는 없잖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4개의 댓글

경찰이야 증거부족같은것도 있겠지만 합의하라하는게 자기도 편하니까 그럴수도 있고

검찰로 가면 또 모르는거 아님?
0
2018.04.24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ㅇㅇ. 경찰이 쌍방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고소미전으로 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능하지.

다만 본문에 있는것처럼 CCTV 없고 목격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사실 쉽지가 않음.
0
2018.04.24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검찰로 가면 대부분 어리고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뜨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재수 없으면 쌍방으로 돼서 유죄판결 될 수도 있고

이쯤되면 어차피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의뢰하게 될거라 카더라.
0
2018.04.24
@丫㐃
이태곤 사건이 생각나네 정작 오지게 쳐맞은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줬는데 공탁걸었다고 판사가 용서해줌 집행유예
0
@丫㐃
근데 그건 형사고 민사로가면 또 다르지않음?
0
2018.04.25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민사로 갈려면 판결이 내 쪽에 유리하게 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0
2018.04.24
폭행사건 같은 경우 양쪽 진술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경찰이 일단 쌍방으로 돌린다음에
나중에 증거 모아서 판단한다는대
0
2018.04.24
법은 오로지 증거싸움..
0
2018.04.24
이젠.. 메모장이 아니라.. 녹음기를 켜야할 시대구나...

개인 CCTV개념으로 고프로라도 들고다녀야하나..
0
2018.04.25
근데 무작정 패도 안되는게 상대가 먼저 때렸다 해도 나는 타박상이고 상대는 골절이나 혼수상태로 마무리 되면 내가 가해자 되는거 자너
0
2018.04.25
아냐 성범죄랑 똑같이 서로 증거없을때 피해사실 만으로 가능함

그래서 사기단이 존재하는거임 ㅇㅋ?
촌구석에 살면 그냥 눈알 찌르고 cctv없는 길로만 우회한뒤 택시타고 집가셈
0
2018.04.25
@뭔일이여
그럼 피해자만 손해보던가 아니면 재수없게
누군가 그지역에 있던 알리바이 없는 니랑 비슷한놈이 존나 억울하게 잡힐거임
0
2018.04.25
쌍방도 위에 댓글단애 말처럼 더 처맞은놈이 돈 더 뜯을수있음

둘다 무죄거나 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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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변호사는 사실 소송 걸면 무조건 이긴다고 한다.. 그냥 증거수집 잘해서 잘아는(친척,친구, 지인) 경찰에게 연락해서 고소하는게 제일 빠른고 좋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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