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초구청 발표 후 주민 열람공고가 시작된 5일 이후 서울시는 "규모가 큰 정비안인 만큼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비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전했다.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용역비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시ㆍ구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조건 사항이 부여된 만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결국 서초구민만 혼란에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조정될 재정비안은 시ㆍ구합동보고회 등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선기부채납 방식'과 같은 새로운 정비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서초구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선(先) 기부채납은 개발 후에 도로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토지소유주가 미리 도로용 땅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주변 부지의 용적률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서초구는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가 선 기부채납하면 주변 부지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 조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울시는 13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서초구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도상에 없는 보상안인 만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에 드는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업지 주변부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연계돼 있는 만큼 자칫 토지보상금보다 더 큰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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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구청장이 재선노리고 막던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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