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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처럼...경찰, 음주차량도 전자발찌 추진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3000112


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돼 음주운전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중략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돼야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 적발건수가 1만7341건. 누적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과연 상용화될수있을까?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라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듯


P.S 기사 제목이 저런거고 음주운전자에게 전자발찌 붙이는게 아닙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시동방지장치 같은걸 설치하는걸로 보임

73개의 댓글

2018.04.20
미국에서 아는형이 음주운전으로 몇번 걸려가지고 재판에다가도 일단 몇천만원 쓰고 (변호사비)

그러고 2년인가 몇년을 차에 시동제어장치 의무로 달고다녀야 되는데

보면 엄청 신기함;; 일단 차에 카메라랑 후 부는 기계가 있음

차 타서 시동걸때 후~ 불어야 시동걸림 그리고 카메라도 있어서 다 기록남음.

그리고 운전할때도 주기적으로 소리나는데 그때마다 불어줘야함

그걸 2년인가 넘게 했던걸로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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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법이 강화되면 한방에 해결될텐데, 오죽했음 저럴까 싶기도 하고ㅋ

일해야할 국회의원놈들은 편가르기 당파싸움만 오질라게 하고있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절실한 법안들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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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이거 조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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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진짜 채워도 찬성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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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인권침해는 지랄 음주운전한 새끼들 숨쉬고 살아있는게 인류침해다 시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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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저거보다 대만처럼 번호판에 음주운전전과차량이라고 표시를 해놓는거도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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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새끼들 분명 음주하는 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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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부는 음주측정기같은거 다는거면 분명 다른사람한테 부탁하거나 펌프같은거로 하는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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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응~ 범죄자 인권 안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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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상습범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다는걸로 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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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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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술도 자제 못하는 녀석은 인간 이하인데 어째서 인권 운운할수 있는거냐;: 인간의 자격부터 우선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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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걍 무조건 징역 처넣고, 평생 핸들 못잡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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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존나 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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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진짜 개좋다 이런게 법이지 주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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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있는거나 관리 잘하라그래
짜르고 또 성폭행하고 돌아다녀도 못알아채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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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그냥 채워 아니 채우는것만으론 모자라니까 그냥 발목절단하자 악셀 못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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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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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1
대한민국에서의 인권보장은 실데 인권보장이 아니라 공권력제한의 다른 이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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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1
인권단체새끼들 지랄하고 엎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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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너무 심하니 긴고아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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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랄하지마라 이러면 성폭행범들도 음주운전자로 세탁하고 돌아다닐수있는거 아니냐 ㅡㅡ 성폭행범들은 좆을짜르고 음주운전자는 발찌를차게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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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1
걍 초범부터 운전면허 취소, 징역 3개월 이상, 벌금 3000만원 이상 무조건 때려넣어
재범시 운전면허 5년 정지, 징역 1년 이상, 벌금 1억 이상 넣고
3범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재산 퍼뎀으로 벌금 부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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