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3000112
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돼 음주운전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중략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돼야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 적발건수가 1만7341건. 누적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과연 상용화될수있을까?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라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듯
P.S 기사 제목이 저런거고 음주운전자에게 전자발찌 붙이는게 아닙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시동방지장치 같은걸 설치하는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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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네
그러고 2년인가 몇년을 차에 시동제어장치 의무로 달고다녀야 되는데
보면 엄청 신기함;; 일단 차에 카메라랑 후 부는 기계가 있음
차 타서 시동걸때 후~ 불어야 시동걸림 그리고 카메라도 있어서 다 기록남음.
그리고 운전할때도 주기적으로 소리나는데 그때마다 불어줘야함
그걸 2년인가 넘게 했던걸로기억함
sogogi
일해야할 국회의원놈들은 편가르기 당파싸움만 오질라게 하고있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절실한 법안들은 나몰라라...
맛있쥬
아졸려
핵사과
궁자랄부
미나린스키
수강여석이없습니다
쿠쿠마
antianti
tdtd
사촌간볼빨기
고양이한박스
유킬유다이
디그니타스
great591
짜르고 또 성폭행하고 돌아다녀도 못알아채면서 무슨
돌려깎기
이카chlgn
뚊2쬲
년째 잉어킹
소리지르는o니가챔피언
래오래먹을오레오사오래요
다시살기
재범시 운전면허 5년 정지, 징역 1년 이상, 벌금 1억 이상 넣고
3범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재산 퍼뎀으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