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비장애인 친구들 ㅎㅇㅎㅇ"를 보고 생각보다 많은 개드리퍼들이

"비장애인"이라는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 깊은 반감을 표시하는걸 보고 내심 크게 놀랐어.


그 중 눈에 띌 정도로 공격적인 댓글을 발견하고 진성 개드리퍼인 나는 이에 활활 불타올라 장문의 댓글을 남기려 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 생각의 허점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별도의 유저 개드립글로 올리게 되었다. 


각 개인의 인권관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정도로 내 스스로도 성인군자가 아님을 알기에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정상인" - "비장애인" 용어 선택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를 떠나 법률상 논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어서 쓸데 없이 긴 글을 썼어


애초에 그 글의 특정 댓글을 보고 활활 불타면서 쓴 글이라 그 어투가 심히 건방지고 재수없는데,

그 점은 이 글을 읽는 개드리퍼들에게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게

너무 길게 써서 말투 수정할 엄두가 안나서 그냥 올리니 공격적이고 깔보는 어투 대신 그 안의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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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비장애인"으로의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들 앉아있는데

그 치떨리는 아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행정상 "장애인"의 반대되는 개념어를 "비장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 역시도 분명하다. "비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법률상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상 그리고 법률상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바에 따라 국가에 장애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거다.

그렇다면 행정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간단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이 정한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의 여부 또는 경중에 따라 차별없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인즉슨 구태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 그리고 일반적 의무관계에의 귀속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행정상의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헌법 제34조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는 "장애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왜일까?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수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반적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행정상, 법률상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필요성은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특수한 법률 및 법령을 규정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쓰는 건 좋다 이거야. 문제는 왜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냐 이거지"라고 되묻는 천치들이 아직 있을 수 있기에 설명을 계속한다.


일반적 수준의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벌써 여기까지 글을 읽는 동안 깨우쳤겠지만,

행정상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 개념상 지극히 불분명하고 모호할 뿐더러,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실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종래의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여집합 개념,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즉,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개념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살펴보자. 법률상, 행정상 "정상인" 개념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언제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댓글의 처음 부분에 우리나라 헌법을 예로들며 설명했듯이 모든 법률과 행정작용은 그 권리의 부여와 의무의 귀속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 행정상 그 행정작용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정상인지 아닌지 따지고 구분할 일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정상인" 개념이 필요할 때는 단 한 경우, 해당 규정이 "장애인"에 관련한 특수한 상황일 때,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이 아닌 자를 지칭해야 할 때 뿐이다. 말하자면 행정상 "정상인" 개념은 오로지 "장애인이 아닌 자"로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 아닌 자"는 정확히 여집합 관계에 속해 있다.

(국가에 의해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이 아니거나 그 두 개념만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다른 중간개념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지극히 모호한 의미의 "정상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다.


애초에 법률상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백번 양보하여 사전상의 의미를 차용한다하더라도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의미함으로써 지칭의 목적이었던 "장애인이 아닌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담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상의 "정상인" 개념에 따른다면 "비장애인"으로 행정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게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개드립판의 여러 멍청이들은 극심한 상태의 변동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탈을 겪고 있는 바, 정상인 범주에 속하지 못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만다. 더불어 "정상인" 개념이 "장애인 개념의 완벽한 여집합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곧 "장애인"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충분한 사고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헛소리를 지껄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민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모두 "장애인"의 반대 개념어로 "정상인"이라는 뜬금없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순들이다.


지금 발생하는 이 모든 부들거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행정상 용어 사용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용어의 정함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를 대입시켜 행정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상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도무지 까닭모를)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들어 많은 공중화장실에 "남자 화장실"과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이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행정상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장애인 중심으로 용어를 바꿀거면 '비장애인 남자 화장실' - '남자 화장실' 이렇게 적는게 맞겠네! 말이 되냐!"면서 여전히 멍청한 소리를 내뱉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상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한 똑똑한 개드리퍼들이라면

"아!'화장실'은 모든 남성이라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임을 의미하고,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은 그에 더해 장애를 가진 이용객을 위한 특수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장애인용'이라는 말을 덧붙인거구나! 일반 화장실을 표시함에 있어 '장애인과 대비 되는 비장애인' 개념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일반 화장실에는 '비장애인용'이라는 용어가 쓰일 필요가 없겠군! 다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하니 비장애인 이용객께서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장애인에 대비되는 비장애인을 지칭할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그 의미가 모호할 뿐더러, 현대적 인권관념에 반하는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거였어!"

라고 이야기 할거다.


그러니 비장애인 용어 순화에 부들거리는 개드리퍼들은 자신의 무식함과 인권감수성의 부족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말고,

왜 행정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