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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분 관련해서 글 짧게써봄

추천은 주지말고 알고 있으라고 글 써보니까 틀린내용 있으면 지적 감사.
글 쓰기에 앞서 이번 다산신도시에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쓰는 글은 어디까지나 누가 잘했냐 라는 글이 아니라 정보차원에서 써보는 글이므로 시비 걸지 말길 바람 내가 틀린 부분 모르는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도로(차도.인도)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음..

나도 아파트를 살아봤고 사촌 조카들만 10명이 될거임
그리고 이일저일 하다보니 이삿짐도 하게되다 보니
어린아이들의 인지 능력 호기심 이런것들 때문에 사고 날뻔한것도 몇번봄.
길을 걸어도 항상 주변을 살피길 ..

12개의 댓글

2018.04.11
도로로 인정받고 아니고가 무슨 토론에서 나온거임? 왜 중요해?
0
2018.04.11
@조선왕조씰룩
6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에 치임 그과정중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벌 불과 나도 지상에 차가 다니면 위ㅣ험 하다 생각하는사람임 단지 글을 쓴 이유는 이런식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지 라는 취지의 글임
0
2018.04.11
@너의뒤에서
경각심이 들게 하려고 쓴글임 아파트말고도 다른곳에서도 조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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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너의뒤에서
처벌가능함 단지 적용되는법조문이 달라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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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아파트단지 내에는 차도 인도 개념이 없고 진입로라고 명시됨
따라서 인도에서 차를 몰았다라는 개소리가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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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쉬이익쉬익
참고로 대전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6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났었음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가 아닌 진입로로 12대 중과실에 적용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7171
0
2018.04.11
지목은 28가지인데 그중에서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게 기준이고

여기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야.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대로 구분됨

아파트 안에있는 도로는 흔히 우리가 부르는 도로가 아니라는거임 아파트내에서 차사고 나면 그건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안됨
0
2018.04.11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도로가 아닌거랑 카트로 실어다 배달해줘야 된다는거랑 아무 상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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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죽죽
니가 말하는것도 이거랑 상관없는데? 단순 도로 구분에대한 정보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딴소리냐? 난독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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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너의뒤에서
이글이 다산 택배사고 영상때문에 나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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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죽죽
한가지 말해줄까? 나도 cj대한통운합병할때 택배일 1년 가까이 했음 월급쟁이로 하루에 혼자 300 집 일일이 뚜어다녔고 가을엔 매실 10kg 50박스 김장할땐 10kg 절인김치 40박스 한집에서 시키는 양이야 그럼 애네들이 물건받을때 한번에오는거도 아니라 뒤섞여서 물건을 받는데 새벽6시에 출근해서 물건 받고 나오면 오후2-3시인데 그때부터 혼자 미친듯이 배달해야지 월급쟁이인데 마지막 월급이 170만이였고 그렇게 배달해도 배달 다못쳐 새벽 1시 까지 배달 하고 사무실가서 송장정리하고 집가면 새벽2-3시 새벽 4-5시 에 일어나서 배달 다 못친거 새벽 배달하고 이러는데 카트로 물건 담아서 끓고가면 시간이 곱절로 걸릴텐데 그걸 배달 하라고?
아 지금 은 택배 안하지만 노가다 현장물 먹어본 나로서는 택배일이 제일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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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너의뒤에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 못하는식으로 대하는 다산신도시는 개욕 쳐 먹어도 할말 없는거지 매정하고 지들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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