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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新적폐"

http://v.media.daum.net/v/20180316180356110






나는 지금 당장의 불편 보다는 추후의 안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참 넓고 생각 다른 사람은 많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7개의 댓글

2018.03.16
신적폐는 대체 뭔 말이냐 쟤네는 요즘따라 봐도 뭔말인지 모를 말만 하는 것 같애
0
2018.03.16
네다음 x노믹스
0
2018.03.16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는게
안전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재건축 진단 기준을 더 빡세게 하는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오래된 아파트 안 허물고 더 유지존속시키겠다는거니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꼴
'안전'면에서 보자면 재건축 규제 강화는 오히려 퇴보하는거임
0
@방구뿌웅
굳이 따지자면
안전평가 비중이 오른거니깐
이론적으로는
지은지 오래되서 불편하지만 안전-->불합격
지은지 얼마 안되서 편하지만 부실공사->합격 인거니깐 안전면에서 무작정 퇴보한건 아니지...

물론 선택편의 ->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을 위해 재건축 심사를 받을것인가? 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을 처리하지 않아서 영 불안하긴 함

물론 규제의 핵심 자체는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노린 투기를 막고자 함은 맞다고 본다
0
2018.03.16
@방구뿌웅
재건축 진입로 틀어 막는 정책이란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다만 나는 주택에 큰 돈 들일 생각이 없는 지라, 다소 불편해도 안전 보증된 주택을 선호한다는 거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적은 거고.

=============================================

복사해서 미안.

다시 쓰려니 귀찮다.
0
2018.03.16
저건 안전이랑 무관하게 재건축을 어렵게 하게하는거임.

존나 쉽게 설명하면 건물이 안전에 문제 없으면 오래됐어도 재건축 허가를 안내주겠다 이거임.
0
2018.03.16
@착한 공돌이
재건축 진입로 틀어 막는 정책이란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다만 나는 주택에 큰 돈 들일 생각이 없는 지라, 다소 불편해도 안전 보증된 주택을 선호한다는 거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적은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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