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네이버 검색 결과를 보는데.. 청년 내일배움공제를 보게 되었고 읽어보았을때 헛웃음이 나오더라.. 결국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정책이 이런 건가? 하고 말이야.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기업, 공공기관에 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가 뒤쳐져있고 이를 위해서 임금이 인상되고 복지가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더라.

일단 수혜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자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중소기업과 비슷한 임금을 받거나 오히려 부족한 박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령 SK나 삼성, LG, 현대에 섞여있는 자회사의 경우 정규직의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2,200만원에 없는 복지랑 있는 복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간신히 2,200~2,600정도 되는 자회사가 수두룩하다. 실수령은 200만원도 안되는 셈이지.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은 훨씬 많은데 중소기업과 비슷한 처우이지만, 연매출 8,000억 이상의 지주회사 계열, 자회사라는 이유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사람들은 청년 내일배움공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불합리를 겪는 셈이지. 

물론, '월급 안밀리고 제때 나오는 것이 복이다.' 혹은 '네임밸류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니 중소기업보다 낫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저기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네임 밸류는 이미 쓸모없는 가치가 되어버려서 포기한 사람을 빼고는 다들 이직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말이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규모가 작은 기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야근 수당 없고(포괄임금제), 복지는 전무한 수준이고 야근은 빡센데 연봉은 2,400 ~ 2,600 간신히 되는 곳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 대상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되어버린거지. 뭐 애매한.. 중견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차라리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심사를 했으면 오히려 불만이 덜 했겠고, 그런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했지만 여전히 기대 이하의 청년간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 

마치 고깃덩어리 하나 철창에 집어던지고 사냥개들끼리 그걸 먹자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페티시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쓰지않고 단발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담긴 정책을 남발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연봉을 떠나서(이건 당연히 개선해야하고) 중소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그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왜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

백날 저런 공제 만들어서 제공해봐라. 중소기업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1년도 못채우고 계속 이직만 반복하는 청년이 늘어날 뿐이지... 

에효..그냥 답답해서 써본다.

청년들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