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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헌법에 병역의 의무 관련 대체복무 넣는다는데

대체복무는 그럼 일부 특정 종교인이나 성소주자들만 할 수 있는거임? 아님 누구든 되는거임?
대채복무 활성화되면 현역 장병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중배상금지 폐지는 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건 될 거 같음

4개의 댓글

2018.03.15
어디서 본건지 같이 첨부해주면 좋지 않을까
0
2018.03.15
@정교분리
킹무위키
https://namu.wiki/w/10%EC%B0%A8%20%EA%B0%9C%ED%97%8C/%EC%9F%81%EC%A0%90#s-6.4
0
2018.03.15
@인터넷맨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 있는거 봐서는 개헌 후 어떻게 입법하는가를 봐야함 지금 논의하기에는 무의미
0
2018.03.15
자유권규약을 비준했으니 대체복무 관련 법규범이 나오긴 해야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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