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은 뭐지?

현재 : 5년 단임제. 한 번만 당선 가능, 당선시 임기는 5년
노무현이 주장한 것 : 4년 연임제. 두 번, 단 연달아있을 시만 가능, 한 임기 당 4년
문재인이 주장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라는 기사도 있고 4년 연임제라는 기사도 있어 당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4년 중임제는 두 번까지 당선될 수 있고 두 임기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개노답답

2018.03.14

@StG44 돌격소총

[Q&A]文 개헌안 "중임제 말고 연임제" "내각제는 시기상조"

http://v.media.daum.net/v/20180313192807376?f=m&rcmd=rn

요런 기사가 있네염

자 들어보는데스.

중임제와 연임제가 있는데스.

중임제는 지금 A가 대통령이었다가 4년 끝나고 B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는데스. 이 B가 또 4년이 끝나면 A가 다시 대선에 나와 이길경우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스. 즉 꼭 4+4 8년 연달아서 해야만 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되는데스.

연임제는 연속해서 직을 수행하는 것인지라 지금 A가 대통령이면 바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어야지 또 대통령을 4년 더할 수 있는 것이지 한차례 건너뛰고 차차기에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데스.

freshpop

2018.03.14

그럼 중임제는 반독재가 가능해지네 연임제 해야겠다

착한 공돌이

2018.03.14

@freshpop

전혀. 중임제랑 연임제 차이는 횟수가 아니라 퐁당퐁당이 되냐 안되냐 그거 딱 한 가지 뿐임. 횟수야 연임제든 중임제든 제한된 횟수를 두면 되는거고. 미국이 중임제 국가인데 독재국가냐...

아마 연임제대신 중임제를 선택한 것은 현직이 대선도전 한 번해서 실패하면 차기 도전자한테 양보해라. 뭐 이정도임.

빨간맛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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