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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신분의 솔루션

3743523911_Fml9SgQJ_1520914563_670410156.jpg : 배우신분의 솔루션

캬~ 무고죄 지은놈은 덮어씌우려던 죄의 벌을 그놈이 받았으면 좋겠다

28개의 댓글

2018.03.13
진짜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하고 무고죄도 똑같이 강하게 만들어야지
0
2018.03.13
이거 맨날 개드립넷 댓글에다 싸던 내용인데

역시 나도 배운놈이었네 후;
0
2018.03.13
@김유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게 이상한 상황
0
2018.03.13
@황희
이미 있는거 건드리면 50%여자표가 ㅇㄷ로가겟어
냅두면 ㄱㅇㄷ!!
0
2018.03.13
@조선왕조씰룩
근데 모든 여자가 그런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깔짝대는 정도 니까 해봐야 5프로도 안될거 같은데 저거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0
2018.03.13
@황희
목소리를 내는 일부가 생기는걸 원하지않으니까..내 생각에는
0
2018.03.13
@조선왕조씰룩
흠 그렇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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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황희
페미니스트들이 선동하면 쉽게 넘어감
0
2018.03.13
이게 맞는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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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궁금한게 정황증거가 없으면 무고인지 아닌지 결정하는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거냐?
0
2018.03.13
@레알루다가
정황증거가 없으면 고소조차 안되지 않냐?...
0
2018.03.13
@라그나로스
정황증거 '밖에' 없으면

이라 말하고 싶엇던거 같음ㅋㅋㅋㅋㅋ
0
2018.03.13
@레알루다가
그런거지. 성범죄에 한해선 유죄추정 원칙을 따르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내야하는데 상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무슨 증거를 냄. 그러다보니 피해자 진술후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ㅅㄱ링.
0
2018.03.13
@레알루다가
성범죄는 남자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유죄임
0
2018.03.13
저게 악용되면 돈많은놈 미투하려다 되려 자기가 덤탱이로 살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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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s
나도 이게 걱정 ㅋㅋ

특히 돈 많은 배우들한테 이런 일이 많은데 좋은 변호사랑 로비하면서 시간 끌고 이겨먹으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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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변명하지마사실이야
그럼 미투운동으로 당하는 남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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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뽕씹덕전부죽이자
나도몰라 시부랄 섹스탱 ㅠㅠ 무고한테 미투운동 당하면 당연히 억울한데 저게 상정 못 할 상황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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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치킨s
무고는 무죄 무혐의가 입증되면 성립되는게 아님. 상대가 악의를 갖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고발했음을 증명해야함. 성립도 힘든 무고를 악용할 여지는 더더욱 없음.
0
2018.03.13
맞는 말이지
0
상상으로 범해지고 고소날리는 미친년들 때문에 무고죄 강화가 되긴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우리나라가 너무 로비가 많아서
진짜 범죄를 당하고 무고죄로 역징역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슬플거 같다.

대체 사람은 왜이렇게 이기적이게 만들어졌을까... 아무튼 무고죄가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만 강화되도
홧김에. 그냥. 이딴 이유의 미친년들 사라질테니 너무너무 개정이 필요하다 봄
0
2018.03.13
@응변명하지마사실이야
무고는 악의를 증명해야하는 죄라 성립도 어려울뿐더러 그걸 악용할수 있는 여지는 더더욱 없으니까 걱정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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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곧 불탈 게시글입니다
0
2018.03.13
무고죄는 고소한 범죄의 최고형을 반사해서 적용해줘야 무고남발하는 미친년놈들 없어진다고본다
0
2018.03.13
하지만 현실은 무고죄 폐지각
펜스룰이 답이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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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먼저 성범죄 처벌좀 높여라
ㄹㅇ극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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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그게 아니니까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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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최고형 까지는 필요없고 해당 성범죄 처벌형 평균 정도만 조져도 될거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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