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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 폐지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 아님?

예비군 동원훈련 잡혀서 빡치는데 


현역들은 급여도 오르고 휴대폰도 쓰고 암튼 막막 좋아지는 게 


조선게 기질 발동해서 싫은 건 아니지만.



7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50년동안 위수지역이란 정책이 시행되고


거기서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면 좀..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싶음



이중배상 금지처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끝난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위수지역은 중간에 사람의 삶이 껴 있잖아.



물론 그 위수지역 상인들이 개판인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 점진적으로 제한 사항을 주고 그게 안 될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4개의 댓글

2018.03.12
그럼 점진적 해제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
0
2018.03.12
@아나키스트
전 군인 설문을 통한 위수지역 상인들의 행포에 해당하는 리스트 작성

검토 후 강도에 따라 시간 단계별 체크리스트 식 점검 시행.

체크리스트 미비시 위수지역 해체.

+

년도별 불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점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수지역 해체.
0
2018.03.12
@EZ는이지
위수지역을 단순히 지역 경제 문제로 접근한다면 그렇겠지만...
0
2018.03.12
@아나키스트
옛날이라면 모를까

당장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두시간도 안 걸리는 판국에

위수지역이랑 연관된 건 지역경제 밖에 없다고 생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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