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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헷갈리지말자.

무고.JPG


무고는 죄없는 사람을 고소했을때 생기는거다.

미투운동의 대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일들이라 공소시효도 지났으며

(강간 및 준강간 10년, 강간치상 15년, 강도강간 25년)

운동의 특성상 고소가 아닌 폭로가 많다.


때문에 지금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정말 아무 죄가 없어서 

폭로자에게 법적대응을 한다면 그건 무고가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가야한다.



여기까지 구글링한 법알못이었습니다.

37개의 댓글

2018.02.26
앙 헷갈려~~
0
그럼 지금 폭로하는애들이 40대 아줌마들이란거냐?
0
2018.02.26
@백글자이상 안말함
조씨들의 경우는 학생이었으나
연극계원로들, 노년배우들의 경우 기사보면 막 25년전 이러함.
0
@13시19분
여럿이서 명예훼손하고 대중이 선동된 상태면
모든 일반 시민한테 다 따로따로 고소할수있어?

예를들면 학교에서 야 oo이 병신이래 라는 소문이 파다해디면 그말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고소가능?
0
2018.02.26
@백글자이상 안말함
먼저 고소는 뭐든 가능함.
죄의 여부를 살피는건 판사가 할일이지.
극단적으로 개드리퍼 얼굴이 못생겨서 짜증난다로도 고소는 가능하나 판단할 가치도 없기에 바로 기각.

이제 피고소인을 조지는 건 우리가 존경하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할 일.
0
2018.02.27
@백글자이상 안말함
ㅇㅇ 다 고소 가능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선동되서 지 혼자만 알고 있는 애들은 처벌 못하고
선동된 애들이 모르는 애들한테 또 퍼트리고 다녀야 2, 3차 유포자들도 처벌가능
0
@13시19분
아니면 최초유포자밖에 못조져?
0
2018.02.27
@백글자이상 안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녀석 훅들어오네
0
2018.02.26
대충맞음

그리고 무고죄는 무고당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죄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엿맥인걸 징벌할라고 만든 죄목이라서 사실 검경이 알아서 해야되는데

이게 국가공권력 vs 시민이 되는거라 애초에 기소자체를 많이 안하는 이유가 되어버림.
0
2018.02.26
@qazdcb
그런 거냐 ㄷㄷ
0
2018.02.26
고로 미디어에서 그걸로 뉴스를 내면 명예회손 앙 좆같띵
0
@크라우저死세
명예를 회떠버렷?
0
2018.02.26
명예훼손 맞음. 민사로가서 모욕죄로 조져도 되고 둘다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0
2018.02.27
@노오오력충
모욕죄도 형사사건인데... 법알못 아는척
0
2018.02.26
고로 미투운동=헛짓거리
0
2018.02.26
근데이럴경우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가? 진짜범법자일경우에
0
2018.02.27
@몬헌짜응
주작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으로 역공가능함.
전과있는 사람의 전과나 범죄사실을 까버려도 명예훼손인뎅.
0
2018.02.27
@오징오징
아까 뉴스 보니 현 정부에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추진한다던데
이게 될까
0
2018.02.27
@모솔아다28세
법이 있을때 법을 어긴 위법행위가 법이 없어진다고 위법행위도 없어지는건 아님
0
2018.02.27
@elsi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통과될 거 같긴 하냐는 거지
0
2018.02.27
@오징오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은 생각보다 어려움. 특히나 공익과 관련된 차원의 이야기면 거의 100%확률로 성립안함. 사실적시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보다 공익적가치의 수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부분..
0
2018.02.27
@몬헌짜응
ㅇㅇ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됨
폭로하는 피해자들은 그거 다 감안하고 하는거임
0
2018.02.26
그러니까 골때리는거지 대중들은 명예훼손은 거의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폭행은 사실이라고 믿어버릴 수 있으니까
0
페미와 메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한국이 정말 싫어졌다. 저런 ㅆㅂ년들을 지키기 위해 2년을 버렸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전쟁터져서 페미년들 모두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는 극단적 상상까지도 가끔 한다.
0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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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명예회손죄 강화 가즈아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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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응니기잇
훼손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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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명예훼손은 성폭력 혐의가 인정 되더라도 따로 처벌이 가능함...형량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명예훼손을 안한건 아니니까...지금 미투운동 하는 애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임...
0
2018.02.27
제발 저딴 ㅄ 열화 다크나이트 말고
입법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자기들이 직접 심판을 주는 배트맨들이 제발 없어졌으면
0
2018.02.27
[삭제 되었습니다]
2018.02.27
@팡쯔
인정 아주 맞는말만 써놨네
미투운동이라는게 숨어있떤 피해자들이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떳떳하자는 취지인데
카더라충들, 꽃뱀년들 때문에 의미가 많이 훼손됨 ㅠㅠ
이렇게 가다보면 걸러질애들은 걸러지고 아닌애들은 아닌거 밝혀져서 좋은방향으로 나아갈거라고 생각함
물론 밝혀지는 과정중에 거짓때문에 받게될 피해같은건 진실이 밝혀지면 더 좋게 돌아갈거라고 생각함
0
2018.02.27
미투로 와 정말 좆같은 경우 많았구나 하지 않고 페미타령 무고죄 꽃뱀 타령 먼저 나오는거 보니 진짜 아직 멀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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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dhdhe
니말에 동감한다..
용기낸 미투로 밝혀지는 더러운 성범죄들이 아니라.
몇몇부작용 가지고 변질된 미투 페미타령 하는거 보고..
이건 뭔 옘병들인가...했다..
0
@똑뽁끼
지금 미투가 욕먹는건 몇몇부작용이 아닌수준이라 욕먹는거지
언론에서조차 사실확인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문제를 사실인냥 낙인찍어버리고
아님말고식으로 글써놓고 삭제하고 튀는경우까지 다발적으로 일어나니 취지는 좋은운동인데 욕을 먹을수밖에 없는상황
지금같은 상황은 페미랍시고 빼액거리는애들이 자충수둔거라 답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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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어떤게 진실인지 밝혀지기 힘든 문제들로 사람 죽이기를 하고있으니까 문제지..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면 멀쩡한 사람 이미지도 깎아먹는데 이런건 합의하에 보상받거나 고소해도 이미지는 쉽게 돌아오질 않음. 미투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져버릴때 . 나라는 좆망할게 분명함.
0
2018.02.27
0
2018.02.27
미투는무슨 구라운동이지 관종년들이 나도 사실 성폭행 당한거같아!!아님말고 ㅎㅎ 이지랄떨고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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