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죄없는 사람을 고소했을때 생기는거다.
미투운동의 대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일들이라 공소시효도 지났으며
(강간 및 준강간 10년, 강간치상 15년, 강도강간 25년)
운동의 특성상 고소가 아닌 폭로가 많다.
때문에 지금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정말 아무 죄가 없어서
폭로자에게 법적대응을 한다면 그건 무고가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가야한다.
여기까지 구글링한 법알못이었습니다.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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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クアちゃん
백글자이상 안말함
13시19분
연극계원로들, 노년배우들의 경우 기사보면 막 25년전 이러함.
백글자이상 안말함
모든 일반 시민한테 다 따로따로 고소할수있어?
예를들면 학교에서 야 oo이 병신이래 라는 소문이 파다해디면 그말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고소가능?
13시19분
죄의 여부를 살피는건 판사가 할일이지.
극단적으로 개드리퍼 얼굴이 못생겨서 짜증난다로도 고소는 가능하나 판단할 가치도 없기에 바로 기각.
이제 피고소인을 조지는 건 우리가 존경하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할 일.
발빼고왔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선동되서 지 혼자만 알고 있는 애들은 처벌 못하고
선동된 애들이 모르는 애들한테 또 퍼트리고 다녀야 2, 3차 유포자들도 처벌가능
백글자이상 안말함
연쇄관광버스
이 녀석 훅들어오네
qazdcb
그리고 무고죄는 무고당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죄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엿맥인걸 징벌할라고 만든 죄목이라서 사실 검경이 알아서 해야되는데
이게 국가공권력 vs 시민이 되는거라 애초에 기소자체를 많이 안하는 이유가 되어버림.
모솔아다28세
크라우저死세
한조톡톡톡트롤픽카나
노오오력충
국어대사전
나츠메구미
몬헌짜응
오징오징
전과있는 사람의 전과나 범죄사실을 까버려도 명예훼손인뎅.
모솔아다28세
이게 될까
elsi
모솔아다28세
Pyromaniac
기름가져와
폭로하는 피해자들은 그거 다 감안하고 하는거임
아재랑놀아줘
살이살이맛있어
엉덩이엉덩이안의신조
응니기잇
발빼고왔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불뻥뻥
입법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자기들이 직접 심판을 주는 배트맨들이 제발 없어졌으면
팡쯔
기지
미투운동이라는게 숨어있떤 피해자들이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떳떳하자는 취지인데
카더라충들, 꽃뱀년들 때문에 의미가 많이 훼손됨 ㅠㅠ
이렇게 가다보면 걸러질애들은 걸러지고 아닌애들은 아닌거 밝혀져서 좋은방향으로 나아갈거라고 생각함
물론 밝혀지는 과정중에 거짓때문에 받게될 피해같은건 진실이 밝혀지면 더 좋게 돌아갈거라고 생각함
dhdhe
똑뽁끼
용기낸 미투로 밝혀지는 더러운 성범죄들이 아니라.
몇몇부작용 가지고 변질된 미투 페미타령 하는거 보고..
이건 뭔 옘병들인가...했다..
분대장조약진앞으로
언론에서조차 사실확인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문제를 사실인냥 낙인찍어버리고
아님말고식으로 글써놓고 삭제하고 튀는경우까지 다발적으로 일어나니 취지는 좋은운동인데 욕을 먹을수밖에 없는상황
지금같은 상황은 페미랍시고 빼액거리는애들이 자충수둔거라 답이없음
모네타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면 멀쩡한 사람 이미지도 깎아먹는데 이런건 합의하에 보상받거나 고소해도 이미지는 쉽게 돌아오질 않음. 미투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져버릴때 . 나라는 좆망할게 분명함.
QWER7
흰빨파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