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리니지에서도 저렇게 사기로 혈맹 권한 받아서 금전적 이득 취했으면 고소 가능함.
반대로 정상적인 공성전으로 성을 점령했다면 당연히 고소는 불가능함.

이것이 "야생" 이다..

이것은 "전략"이다 애송이

듀랑고 아이템이 재산상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금 거래가 동반된 사항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치면 pk를 통해 아이템을 빼앗는건 강도행위이게?

판례상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화폐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 점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네

게이말 대로 꼭 현금거래가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재산상 이득을 인정 받으면 현금거래 없이 게임 아이템에 행해진 강도나 공갈같은 판례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리고 pk는 게임상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음을 할고 게임을 한다면 사실상 동의하는 행위임.
그리고 강도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지 게임 캐릭터를 폭행, 협박해봐야 강도 성립안됨

윗게이가 게임 캐릭터 죽이면 살인이냐고 말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논리임.

그럼 엠블럼 그려놓고 저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변하는건 없음.

기망을 해서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임.

저게 현거래가 되는거냐?

판례중에 현금 안 들어간 순수 게임상 거래로 처벌 받은거 본적이 없다.

당연히 처벌됨.
재산상 이익과 사기죄의 객체로 판례상 인정 받는데

재산상 이익인 계좌 이체로 거래한다고 사기가 성립안되냐? 게임상 거래도 당연히 처벌된다는건 이론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처벌이 안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이론상으로 생각해도 설명이 안됨.

그리고 처벌이 안되면 반대로 게임내 현금거래가 안들어간 순수거래는 사기가 안된다는 판례 역시 있어야함.
근데 이런 판례가 존재 할수가 없는게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해놓고 재산상 이득끼리의 거래를 부정하는건 상식적으로도 말이안됨.
걍 게이 뇌피셜임.

잠깐만;
그럼 아이템매냐/베이로 사기치던 애들 다 고소된단 소리임?
던파때메 고소하려 했더니 게임아이템은 재산으로 치지 않아서 고소 못한댔는데

아 그건 내가 아이템을 팔때라서 그런거구나;; 자답 찾음

게임 약관에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못박아둬도 처벌됨?

그건 게임 약관이구 회사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못박아 두는거지만 판례는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함. 단, 형체가 없어서 재물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죄인 절도, 장물, 손괴 이런 죄는 성립 안되고 재산상 이익죄인 강도, 사기, 공갈, 배임만 처벌 가능

법잘알 ㅊㅊ

헤드헌터는 이직 도와주는 애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