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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서 당했음
남자라서 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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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이 미사일 쐈다고 뭔 호들갑인데? 53 | 찬슬르아담 | 94 | 1 시간 전 |
cactus
도모르겠다
이늬야
킹개드립
법치주의는 이게문제임
씌발 인간이란 동물은 법치주의에 살면
죄를 지었음에도 형벌을 면하거나 받지 않으면 죄를 안지은줄암
드림라이너
죄를 안 지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게 존나 개병신 빠가같은 논리구조 아님? 위에 댓글만 봐도
국어대사전
차선 도로
미나린스키
그냥 대놓고 너 엿먹이겠다는게 눈에 보이는데
호구왓눙가
팡세
드림라이너
호모 좆피엔스
순수여섯글자
히오스하세요히오스
구라락
아만보가또
프레디
아이러닉
이런거 보면 정신 번쩍든다
HIGH SIERRA
VROOOM
초징
꾸뀨꺄까갸
MOSFET
년차 익머생
차 방정식
년차 익머생
시발 여자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틀부터 깨야지.
보면 볼수록 좆같네. 진짜 면상 가죽데기를 뱃겨버리고 싶다.
쉬어가는집
너글언겜하니
섹드립이패시브
작작해라좀
포도음료
하겐다즈
Por Favor
모돌아
100일이 지났다는건데... 이걸 받아주는 경찰도 문제가 있는거지 최소한 카톡이니 cctv 삭제 기간 전에는 신고해야 받아주는걸로 해야지..ㅅㅂ
30년전 성폭행 신고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줄 기세야..왜..50년전 성추행도 고소하지?
숮토끼
고소를 여자가 아니라 무고죄의 고의가 없는 여자의 어머니가 한거라면 무고죄로 처벌 안되는게 타당하긴 함.
그런데 여자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고소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남자가 처벌받도록 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 생각엔 무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근데 이게 입증이 참 어렵지
안타깝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겠고, 민사 소송으로 배상금이라도 받아내는게 그나마 큰 상처에 반창고라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년 고생
므앙
잊혀지지 않게
뉴뉴뉸뉴뉴뉸
처음 카톡으로 저지랄나고 여자가 모텔가자는데 그걸 가는새끼가 개병신아닌가...
불쌍하긴한데 어느정도는 자업자득이라..
모솔아다28세
丫㐃
증거 있으니 괜찮겠지하고 넘어간거 같은데.
일심방역
알로에튀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