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고 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구지 원초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주변국이 군비확장의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2%대로 묶어놓아서 기본적인 대응전력증강조차도 어렵게 만든 자들이 범인일 것 입니다.

천안함을 비롯한 PCC엔 제대로된 고성능의 소나나 예인소나도 그리고 대어뢰 기만체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장관님께서 국회에 답변하신 내용으로서 온세상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해군은 그동안 극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대양해군을 지향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예산만 더 있었어도 PCC/FF에 대한 성능개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적에 대해 압승하기위한 대체전력도 충분히 갖출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뢰피격을 못 막았다면, 원인을 식별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발전적 행동을 하기는커녕 죄를 뒤집어씌울 책임자 찾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근래의 선진국 해군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정 반대입니다.

실례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에서 발사된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침몰한 영국해군의 Type-42급 방공구축함 쉐필드함의 함장은 침몰사건이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영국해군에 남았습니다. 최신예 구축함을 잃었음에도 말이지요. 이는 영국 국방부 수뇌부가 함장의 과실이 아닌 장비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서, 당시 쉐필드함의 방공미사일인 시-다트 대공미사일은 주적인 소련해군의 고고도 활강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기에, 프랑스가 본산지로서 수면에 밀착하여 공격해오는 엑조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 함장은 영국해군에 계속복무하면서 피격원인을 찾는데 주력했고, 결국 영국해군은 그의 조언를 받아들여 신조 전투함은 선체재질을 화재에 약한 알루미늄합금에서 강철로 교체하고, 영국의 주력 대공미사일들은 저고도 활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통한 재판결과 최원일 중령님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 어느 누가 그런 책임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장교가 함장이 되어 전방으로 배를 조함하려 들것이며, 어느 부사관이 직별장이 되어 장비를 책임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죄인이 되어 버린다면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182498

예전에 여기서도 올라왔던 거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