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일자 청와대 기류가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부처 대신 법무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8일 "가상 통화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가상 화폐 긴급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가상 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에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법무부는 기재부 등 일부 경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경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는 법무부가 두 달 넘게 만들어온 대책에 대해 "조율된 확정 안이 아니다"고 뒤집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 개인 소신에 가깝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상 화폐 과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우리가 혼자 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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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대책에 대한 혼선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이날도 대책 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부 의견 차이도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 화폐가 명백한 '투기'이고 광풍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건 맞는다"고 했다. 가상 화폐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 화폐를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산업·보안·물류 쪽과 연관성이 많기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나 박 장관의 인식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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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3/2018011300211.html
조선이 역시 열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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