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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집행유예 판결

AE22DB6C-4F7F-40BF-8BDD-074F4DCF57FB.jpeg : 땅콩회항 집행유예 판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79&aid=0003047385&mode=LSD

94개의 댓글

2017.12.21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게 돼있음.
0
@와우아이
돈이 많고 적고도 문제야 멍청아

중산층 미만 서민은 저기까지 끌고가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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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가을바람산들바람
1심에서 징역 처먹고 상고하려다 기각 처맞고 바로 깜빵이지
0
2017.12.21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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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돈 =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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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나도 시발 난동뷰리면 집유로 끝낼 수 있는거냐!? 캬
0
2017.12.21
@가갸거겨
초범에 심신미약 인정되면 집유로 알고있다.
0
2017.12.21
정보 : 중범죄가 아닌 이상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다
당연히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샀을테고 충분히 예상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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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방구뿌웅
중범죈데...
0
2017.12.21
ㅋㅋㅋㅋㅋ대형로펌다니는 야구동호회 형님 명언이 맞네 재벌은 테헤란로 한가운데서 토막살인을 해도 정당방위라고
0
2017.12.21
@빤따쓰띡4
그 야구동호회가 MLB Park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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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윾시... 돈=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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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조선이 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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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눈앞에 있을 때 조져야함. 법은 무슨.
0
2017.12.21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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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아니 솔까 쟤아니라도 집유 나왓을걸 그렇게 중범죄도 아니고
0
2017.12.21
@라덴슈
ㅇㅈ 초범+ 계획성x
이거면 왠만하면 다 집유
0
2017.12.21
뭐 어느정도 사법부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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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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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취임한 방구석 머법관들... 댓글다는거 씹 극 혐
0
2017.12.21
나의사랑 너의사랑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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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키야

비행기 조종수 줘패도 돈잇으면 무죄거나 집유임
0
2017.12.21
자본주의에선 돈도 권력 아니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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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당연한 소리겠지만 내가 땅콩 때문에 난장판 펴서 비행기 돌려보냈어도 집행유예일까.
0
2017.12.21
@노래좋지
조현아는 여자지만
너가 남자라면 형량 더 받을수도ㅋㅋㅋㅋ

성별에 따른 형량차이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비슷한 형량이 나옴.
0
2017.12.21
@공정한심판
재벌급 아니면 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난 내가 저랬다간 감방 들어갈것 같음.
0
2017.12.21
@노래좋지
법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공평하다. 또한, 외부적인 요소보다 법리적인 판단, 선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벌도 공평하게 적용받는다. (잘못된 선례가 남겨지지 않기 위해)
다만 일반인가 차이가 있다면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주는거지.
이 문제도 앞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0
2017.12.21
@공정한심판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난 몇년전에 남의 카드로 9,000원 썼다는 황당한 누명 때문에 경기도 까지 올라가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찰관 상대한적이 있어서 사실 신뢰도가 남들보다도 더 떨어지는 편임.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그걸 형사가 전화기 갑자기 뺏어가서 "나 경찰인데 팩스로 이사람 카드 증명서 보내세요" 이러고
그걸 카드사에서도 본인 아니면 못보낸다고 하는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처리하는걸 보면서
내가 만약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꼴을 당했을까 싶더라.

경찰서 오라할때 첫 전화조차 저는 형사에요~ 이러기만 했지. 어디소속 어디반 000 형사다. 라는 관등성명 조차도 못들었다고.
오죽하면 난 보이스피싱 인줄 알고 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정말 저 가는거에요? 확인하고 갔을까..
그때조차 아니 대체 의심은 왜 하냐고 비웃음 당하고.

카드사에 전화해도 "응 우리 잘못 아님"
경찰 민원실에 전화해도 "응 교통비 못줘"

그 뒤로 가진 가치관은 만약에 내가 이 처지에 죄를 짓는다면 돈있는 놈들이 훈방 갈것도 감방이구나. 무조건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고있음.
이러한 처사가 법원에 간다고 바뀔것 같지는 않다고 나 같은 약자는 여길 수 밖에 없는거임.
0
2017.12.21
@노래좋지
너가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분야지.

난 판결 그 자체를 언급한건데, 내가 언급한 앞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AI를 사용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이라는 생각에서 말한거임.

그러나 너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 살아있는한 절대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0
2017.12.21
@노래좋지
니가 난장판 피우면 비행기가 돌아가는게 아니라

공항 경찰와서 바로 비행기에서 끌려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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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피빛여우
제압 당한 채로 목적지까지 날아간 다음에 경찰 대기중일듯.
만약에 회항이라도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민사 들어올듯.
시발 미안해요 돈없어요... "괜찮아요 ^^ 감방이나 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저짓했을때의 마무리임.
0
2017.12.21
땅콩 회항 얘기 사건반장 프로그램에서 다루는거 보니까 '항로' 변경에 대한 항공보안법 문제로 1심에서 유죄 때렸었는데

이씨발 '항로'가 '하늘길'로 해석되고 땅콩 회항은 활주로.. 즉 지상계류장에서 후진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중에 22M 이상 떠야만 항공보안법에 저촉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씨발 변호사 진~~짜 똑똑한 새끼 썼나봐.. 피의자 중심 법리해석의 틈을 반니스텔루이마냥 뚫어냈음..

하이재커들아 이제는 기장한테 돈멕여서 계류장에서 납치 후 고속도로 타고 도망쳐라.. 법에 저촉 안된다.
0
2017.12.21
@Field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시발 사실 항공사고시 비행중에 일어난 사고인가? 지상에서 일어난 사고인가? 를 기준짓기 위한 35ft, 50ft 규정인걸로 아는데

씨부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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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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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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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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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헬'이 '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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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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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마!마!마! 헬헬따리에선 원래 유황 퍼마시고 사는거 아이가!!! 구와아아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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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박창진 사무장 팀장에서 짤리고 일반 승무원 하고있다던데 큰일이네 더 보복당하는거 아니냐...

영어 못한다고 팀장에서 짤렸단다 말이되냐ㅋㅋㅋㅋㅋㅋ 땅콩사건 이전에는 잘나가던 팀장이 한순간에 일반승무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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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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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4배정도 강화시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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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용도 2심에 3년 대법원에서 집유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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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문재인도 별거 없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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