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107800062.HTML?input=1195m
물론 세법 어느 한구석에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세무조사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긴하지만
이거 이런식으로 가다간 국세청이 제2의 물가조절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각 아니냐?
좋은 의도라도 법을 무기화해 어디 니가 그리 깨끗한지 함보자는식으로 휘두르는건 어지간히 중대사안이 아닌이상 자제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창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입장에선 부득이한 선택이려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일종의 징후일까?
델베뉴
아예 똥가루를 뿌리니까 국가치원에서 조절이해야겠다고 생각한거같기도함
안나콤네나
세기 소년
근데 개드립 댓글들보면 세무조사쪽이 권력을 좀 더 뒤탈없이 휘두를 수 있는 깔끔한 무기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