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요즘 증가하는 성폭행 시비는 왜?

기소유예도 아니고 무혐의가 떳다는게

뭔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기 싶다

21개의 댓글

2017.11.07
미국도 비슷한 처지임..
0
2017.11.07
@cullingcat
근데 미국은 실제로 커리어 오지는 남자들이 나가리 되고 있잖음
0
2017.11.07
@Finitude
골 때리는 거시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가 존나 많아서..
케빈 스페에시가 페도인줄 누가 알았겠어
0
2017.11.07
@cullingcat
걔는 페도는 아니지.
0
2017.11.07
@안나콤네나
14세랑 12세 남성 성추행 있었음
0
2017.11.07
@cullingcat
그니까 그거 페도 아니라구...
0
2017.11.07
@안나콤네나
미성년인데 뭐라 불어야함..
다른 단어라도 있나요
0
2017.11.07
@cullingcat
헤베필리아나 에페보필리아 등이 있는데 잘 안쓰이고..
임튼 페도는 소아성애이기 때문에 10대 중반은 해당안됨.
0
2017.11.07
그분들에게 남자는 이미 강간범임ㅋㅋ답답
0
2017.11.07
성폭행 무혐의시 친고죄없이 무족건 여자 무고로 같은 형량받기를
0
2017.11.07
@우리바보
이건 무슨소리. 무혐의랑 무고죄는 엄연히 다른데. 무고죄의 형량이 세져야하는거지. 무혐의라고 모두 클-린 한건 아님. 증거불충분도 무혐의임. 무혐의 뜬다고 사람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는건 말이 안됨.

무고죄는 증거불충분 따위가 아니라 진짜 거짓으로 사람 옭아매서 협박하는 증거같은게 있을 때 나오는거고 그래서 그 죄가 무겁다는거임.
0
2017.11.07
무고죄 형량을 무고로 몰아넣은 죄만큼의 형량은 때려줘야한다고 생각함.. 어휴.. 얼마 안살고나오니까 무고가 이리 많지..
0
2017.11.07
근데 성폭행은 증거 안 남는 경우가 꽤 있으니 증거불충분 많이 나올 거임. 무혐의라고 여자가 구라친다고 하는 건 좀.

이번 한샘 사건도 강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도 뭔가 꾸리한 게 있으니 여자한테 사과한 거 아닌가싶다.
0
2017.11.07
@평화와미소
무혐의면 구라라고 보는게 맞다고봄
0
2017.11.07
@따그닥Hook
무슨근거로 그런얘길. 성폭행사건 아닌 재판에서도 죄 지은놈이 무혐의 받는 얘길 들었건만.
죄 없는데 계속 의심받는거 개더러운건 아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적으로 의심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순 없는거임. 내가 그래서 그래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하는거임. 그 효과로 죄없는 무혐의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2017.11.07
@맥주무늬벽지
뭔말인지 알어 ㅇㅇ

증거불충분 무죄 또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서 무죄 이런 새끼들도 있겠지

근데 성폭행 관련해서는 무혐의면 죄가 없다고 보는게 더 맞다고도 생각함

애초에 둘사이에 있던일을 ㅋㅋㅋ 강긴 기준이라는것도 좆같잖아? 그지?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인거라고 굳게 믿는 미친년들이 너무 많자냐
0
2017.11.07
@따그닥Hook
그 말로 딱히 설득이 안됨. 니 말은 여자를 범죄자로 찍어놓고 보겠다는 것밖에 안됨.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건 감안안하는군. 둘 사이의 일이라는 특성때문에 니가 말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내가 말하는 상황도 생김. 그 때 그 때 케바케로 생각하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

원댓러는 상황정보에 근거해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넌 그냥 옳그떠로 보인다.
0
2017.11.07
@맥주무늬벽지
옳그떠는 개뿔 여기가 옳그떠 쓰는 정사판이야 ㅋㅋㅋ

증거수집이 어려우니까 무고해도됨?

그건 기본원칙에 어긋나는거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무고라는건 결과적으로 개소리를 했다는것뿐 ㅇㅇ
0
2017.11.07
일본하고 비교하면, 인구비율로 비교했을때 무고죄가 일본보다 500배 많다고 하던데..

특히나 무고라는 선고가 내려지기 힘든 걸 감안해보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듯.
0
2017.11.07
@그라울러
500배? ㄹㅇ? 많긴하겠다만 그정도임?
0
2017.11.07
@hellsong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저정도 된다는듯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720 윤석열이 채상병 공동기자회견 묻으려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 1 소름 1 분 전 14
646719 여, 윤-이 영수회담 성사에 "대화 물꼬 환영…지혜 모아... 혜윰 9 분 전 76
646718 윤석열 드디어 사람다운 행보 좀 보이려하네 2 Vocalise 9 분 전 126
646717 안락사 다들 어떻게 생각함?? 7 폼보드 10 분 전 83
646716 [속보]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4 게임은PC로 13 분 전 118
646715 윤카 초심 잃었네 2 훈다라 17 분 전 154
646714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필수의... 1 혜윰 21 분 전 128
646713 이 정도면 김건희를 버리고 채수근 상병 건을 묻어야 하는데 2 년째하는중 24 분 전 164
646712 윤석열이 신변안전 조건으로 쇼부 볼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음? 8 문틈 29 분 전 213
646711 이준석 "尹, 지지율 올리려 임기 단축 개헌할 듯" 1 엄복동 30 분 전 210
646710 가끔 드는 생각 9 이라기시따 30 분 전 115
646709 협상은 겔렐되었다 이런거 나올 각인가 ㅋ 2 poloq 40 분 전 200
646708 이재명 만나는거 악수 아님? 6 세기의명작스타워즈 42 분 전 283
646707 와 이거보니까 개드립 유저들 나이많은거 확 체감되네 9 초코킥 43 분 전 246
646706 6명의 개붕이들에게 건배 4 타이거밤 44 분 전 140
646705 퇴근이 가까워지는 지금 사상 검증 들어간다 18 년째숙성주 45 분 전 176
646704 오늘 읽은 재밌는 기사 ilIIlIIli 46 분 전 77
646703 윤 = 엘런 예거 완두콩 48 분 전 81
646702 윤석열의 항복선언이라고 떠드는 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1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48 분 전 189
646701 사상 검증 ON 5 이문동부대찌개킬러 49 분 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