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길다 .
요약 없으니 긴 글 못 읽는 분은 패스해라.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실제 작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는 트위터뿐이고
이번 협회 대응도 참 뭐라 할말이 없을 정도로 핀트 잘못잡은 대응이라고 본다만
각설하고
일단 지각비에서만 다뤄보자
일단 아래의 글들은 내가 쓴 글이 아닌 트위터 상에서 현 만화평론가 성상민씨와 만화 관련 대학 강사 이규호씨의 타임라인을 퍼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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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근태관리(마감+지각)를 받는 시점에서 과연 순수하게 프리랜서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프리랜서든 아니든 근기법은 적용되고
근기법이나 민법. 도급이냐 용역이냐 문제도 있고.
근기법 상 임금 깎을 수 있는 정도라 해도 레진에 작가들과 협의하기 전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1달 총매출금의 20%의 지각비'는 불법.
지각비가 아니라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생각해도,
웹툰 연재가 주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매출액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합당한가도 고려해야 할 요소
여기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보면
우선적으로 지각비라는 뭉뚱그린 단어가 아닌 법적 위약금 과 위약벌 의 구분 필요. 관련 조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그리고 근데 물품 납부가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은 0.2% 관례가 많은데
위 사이트의 문장을 인용하면
[소프트웨어개발계약 체결시 양당사자가 반드시 살펴보는 조항으로 지체상금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향후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기 보다는 단지 지체상금율이 1000분의 얼마인지를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국가를 발주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율을 반드시 적용하던 관례가 일반 사기업간의 계약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듯 하다.
참고로 위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5/1000의 지체상금율을,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만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지체상금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기업간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발유형과는 무관하게 1/1000에서 5/1000까지 자유로이 당사자가 지체상금율을 정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
그러나 이 조항이 향후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기 보다는 단지 지체상금율이 1000분의 얼마인지를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국가를 발주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율을 반드시 적용하던 관례가 일반 사기업간의 계약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듯 하다.
참고로 위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5/1000의 지체상금율을,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만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지체상금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기업간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발유형과는 무관하게 1/1000에서 5/1000까지 자유로이 당사자가 지체상금율을 정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
라고 되어있으며
소프트웨어 쪽을 예로 들면 (일종의 컨텐츠 납품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기에 이 예를 듬) 사기업 간의 거래시에도 일반적으로 1/1000~5/1000 %
그럼, 웹연재 작가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볼 경우,
레진이 부과한 금액은 월 1.5퍼센트(2회 지각 기준)인데,
일반적인 지체상금율/지연배상금율은 0.1~0.5%...
지각비라는 단어를 계약서에 사용한 면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저걸 법적으로 보자면
지체상금 이외의 단어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측면으로 보자면 피해의 규모를 측정해야 할텐데
회사의 피해라는 측면도 산술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뿐더러
반대로 회사측에서 작가진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어떠한 규제 조항이 없음.
(실예를 들자면 작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유료공개분을 실수로 선공개하고도 항의하는 작가의 전화를 일방적 전화 수신 거부,
유료공개분을 실수로 공개한 것으로 발생한 쌍방의 손실에 대해서는 함구, 무대응한다던가.)
요약하자면 일단 프리랜서 계약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
위약벌/위약금 쪽으로 가자면 우월적 지위로 강제되었고
상호 동등한 의무도 아닌 관계로 무효가 될수 있음. 나아가 일반적인 납품거래 관행에서도 도가 지나친 정도.
지체상금과 위약벌의 법적효과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링크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수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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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진을 비롯한 플랫폼이 얼마나 편집자 시스템을 활용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2) '지각비'라는 이유로 매출/이익 환수를 시행하는 것이 작가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지
3) 그리고 패널티를 유지하는 만큼 다시 안정적 마감을 도와주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보장되었는지도 같이 물어야 하지 않나.
편집자의 노동력이나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답보하는 이야기만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야 나온 웹툰작가협회의 입장문도 아쉬운 점은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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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정도의 반응이면 법적 근거나 논지는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에서는 독자 입장에서 혹은 회사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
작가의 불성실로 빚어진 케이스를 업체에 대고 징징거리는 모습으로 여기는 듯 함.
물론 협회측의 핀트 잘못 잡은 대응도 한 몫 했고
뭐 나도 한때는 그림밥 먹고 살던 처지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난 지각비도 지각비지만
일주일에 혼자서 60~70컷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되다보니
난 일단 저 미니멈 컷수를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그림 퀄도 좋아지고 스토리에 대해 충분히 다듬을 시간도 되니
그리고 레진도 문어발식 작가 확충보다는 확실히 될 작가와 컨택하는 능력이 필요할 듯 함.
지금 보면 일단 작품 수를 늘려서 어디서 하나라도 건진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듯 함.
불행하게도 작년 메갈 사태로 남자독자들 빠져나가고 그 층을 남성 성인물만 줄창 뽑던 탑툰이나 투믹스가 많이 흡수해간 상태고
그로 인한 손실 메꾼답시고 레진 측이 오히여 이전의 탑툰, 투믹스처럼 성인물, bl물에 올인한 상태.
그 와중에 탑툰이나 투믹스는 성인물에 올인하다가 오히려 요즘 들어 일반 웹툰에 공들이는 중인데 불법웹툰유출사이트들 때문에 매출타격 큰 상태고
이래저래 혼파망들이다.
그리고 아래 글 리플 중에 이틀 전 3시 마감이 무슨 문제냐 하는데
실제로 마감 겨우 마치고 (이게 게으름의 문제로 볼지 과도한 작화분량의 탓으로 볼진 개인적 시각이겠다만) 하루 푹 잔 다음에 원고들어가려는 마당에
수정 요구 들어온다?
이 수정 요구가 단순히 담배 묘사나 선혈 묘사 삭제 정도면 문제 없겠지만
몇 컷의 삭제 후 새로운 컷으로 대체 요청,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경우,
그 조차도 피드백이 느려터져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수정요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해야 할 경우.
심지어 담당 pd는 전화해도 안 받음. (실제 내 지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러면 결국 작가는 끽해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대로 쉴수있는 휴일을 날려버리는 거임.
그럼 사람인 이상 그 수정작업 마쳐도 하루는 푹 자야 뭘 해도 하겠지. 그런식으로 시간 밀려가면서 계속 지쳐나가는 거임.
70컷이 그렇게 많은거냐 묻는다면 그 작화 쩌는 일본애들도 컬러웹툰만큼은 주 40컷이 기준이다. 그 이상 소화하는 건 작가 자유 재량이고.
사실 이것도 제대로 된 담당자라면 작화 완료 후 검토가 아니라
콘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작가와 토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개발새발 그려온 콘티를 보고도 작화가 끝났을때의 원고를 유추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토의가 가능한 거.
현재 웹툰계에서 콘티 검토를 제대로 할줄 아는 담당자가 거의 없고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콘티 설계 단계에서의 토의는 불가능에 가깝지.
요즘 커뮤니티들 돌아다니다 보면 작년 메갈 사태와 연관지어
몇몇 병신같은 작가 새끼들이 주둥이 놀려댄 탓으로 작가층에 대한 혐오가 짙어진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져서 좀처럼 객관적인 노사문제가 아닌 작가의 나태함과 능력 부족, 프로의식 결여 등으로 여기거나
'니 손으로 계약한 거 아니냐, 왜 징징대냐.' 이러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결국 걔들도 똑같은 근로자에 불과함.
불합리한 계약직 처우에 사발면 하나 남겨놓고 죽은 청년이나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매일같은 철야근무에 시달리는 게임 개발자들이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산업근로자나
지원 인원이 부족해서 쪽잠 자며 응급실을 지키는 외과 수련의들이나
다 똑같이 시스템에 희생되고 있는 근로자란 말
이걸 작가 개인의 문제로 볼지
레진이란 회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볼지
그냥 조선이 조선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는 님들 맘이다만
다른 유형의 헬조선의 부당함에는 그토록 공감하면서
유독 웹툰 작가들에게는 사장님 빙의한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한번 그걸 거두고 다시 문제를 바라볼 생각은 없는지
그냥 한번 제의해보고 싶었음.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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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즘
롯데샌드
붉은제로
개돼지 취급할때는 언제고 어디와서 찡찡대고 있어?
해바라기씨발아
첫번째로 퍼센트의 차이인데 기업간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금액이라는건데, 예를들어 기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계약금액은 크게 재료비+가공비+인건비+마진 으로 볼수 있는데 재료비+가공비+인건비가 마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0.1%라고 할지라도 체감되는 금액은 매우 크겠지.
반면에 작가와 플랫폼간의 거래는 마진 or 마진+어시 인건비 정도일텐데 후자에서도 마진이 당연히 어시 인건비보다 높겠지.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작가가 내는 지각비가 더 낮을거라 생각된다.
두번째로 기업간의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점점 늘어난다.
하지만 레진에서는 지체일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걸로 보아 없는거같은데 이것 역시 고려해야할 요소중 하나라고 생각함.
시간의 인내
몇몇 영혼 갈아넣는 사람들 있긴한데
그 부류가 대부분은 아니란것만 알고있음
시간의 인내
너땜에가입함
히오스하세요히오스
marko
일반적인 지연배상금률이 그렇게 소수점 단위로 들어가는건
기업 대 기업의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계약에서
하청받는 기업이 남기는 수익 자체가
쥐꼬리만큼 밖에 안되서 그런거다...
웹툰에 그걸 비교하고 싶으면
저런 기업간의 계약이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들에게 들어가는 계약이랑 비교해야함..
읭읭이커여워
바르고고운말을하고살
DHC
PoCu
쿰척킹파오후
Jikki
난자처럼난관을헤쳐나가
mg200을 주고 그것도 회수 못할 작가들을 문어발식 확장한게 레진코믹스의 문제고. mg제도가 아니라. 장당 원고료 + 구독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갔어야 불만이 안 나옴. 늦게 내면 늦게 올리고. 작가가 늦게 올렸다 공지 때리고. 늦은 만큼은 인센티브양이 적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하위권 작가는 100도 못 건지고, 상위권은 1000~2000씩 벌어가고. 이게 옳은 대우였던 거다. 상위애들 수익 때서 기본급을 준게 어리석었어
반포역6번출구
ㅋㅋㅇㅋ
지체상금의 개념을 고등학생의 학원 지각비 개념으로 씨부리더라
아무리 봐도 만화라는 상품을 메진이라는 플랫폼에 납품하는건데
스리슬쩍
건축애서 공사기간을 못맞추었을때 계약금의 두자리수 %까지 무는것도 봄
아마미하루카
여성보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