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주저리주저리 길게 써놨었는데 다 필요없는 말인데다 내 불학무식만 티가나서 다른건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적어서 저장했고, 꼭 말하고 싶은거 몇개 빼고는 걍 짧게 정리해서 다시쓸게

번호 붙어있는 건 내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밑에 내 의견 달거야

1.  "이건 그래서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국가를 치안 등의 이유로 만든 도구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공동체적 무엇이냐 (이쪽이 주로 아나키즘을 제외한 좌파, 보수주의 등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장)로 보는가에 따라 이견이 많고"

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치안 등의 이유로 만든 도구 중 하나가 국가인 건 맞음, 후자의 주장을 하는 건 민족주의자나 제정일치 사회 정도밖에 안떠오른다.

근데 여기서 애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라는 부분 같다.

여기서부턴 좀 많이 개인적인 의견임.

그 국가 이전에 자연 상태의 개인이라는 놈이 좀 골때리는 개념인 거 같다.

글쓴애 생각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는 존재야.

밑에 글 댓글들에서도 얼핏 봤지만, 국가를 회사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회사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루는 다른 사회집단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단지 인간은 그 많은 사회집단 중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할 역할을 국가를 만들어서 맡겼을 뿐이라고 생각함, 뭐 민주주의든 뭐든.

근데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이상, 개인의 자유의지란 놈은 사회의 모순에 의해 억압되게 되는데, 그걸 중재하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여기 몇 자유주의자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개인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데 국가에 의해 왜곡되는게 아니라, 이미 자연상태의 인간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왜곡되는 상황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입하라고' 만들어낸게 국가라는 거.

2. "개인이 원하지도 않은 걸 강요해놓고 게다가 내 돈까지 가져간다? 나는 아이폰을 사고싶은데 삼성이 갤럭시를 강제로 사게 하는 꼴이고 어떤 경우엔 폰도 안 주고 그냥 돈만 가져가는 식..
자유주의자가 용납할 리가.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세금을 '거부'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음.
말했지만 국가를 치안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 들어가야만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싫은 티 존나 내도 내지 않는 게 마땅하다곤 안 할 거임"

라고 했는데, 원글 보면 더 위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내가 내 권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기본권들을 최소한으로만 보호해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이 기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이란게, 적어도 치안을 유지해주거나 그냥 니가 쓸 서비스만 제공해주는 것 이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거 같다.

여기서부터 개인 의견인데, 1의 사족부분에 말했듯이 인간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란 놈 조차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밖에 없다.

생명권의 예를 들자면, 가장 직관적으론, 의료에 대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 돈이 없어서 스스로는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겠고
조금 간접적으로 따져보면 스스로는 죽고 싶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도 자신이 죽을 경우 주변인이 받을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

다른 사례들론  빈부의 격차가 있을 때 지식의 격차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에게 한마디라도 잘못했을 때 그나마 있는 사회적 지위조차 위험해 진다면, 그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인가
정보의 격차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통신비가 부담스러워 정보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는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가
개인의 성전환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태어난 이는 스스로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가
이런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개개인의 권리들을 행사할 의지 자체를 억압한다면, 다시 그 의지에 대한 억압이 밑에 글쓴게이가 말한 기본권-재산권, 생명권, 천부인권 등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거 아닌가.

이런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할 비용이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의아하다.

글쓴게이가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해주고 딱 그만큼의 세금만 뜯어가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 핸드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난 통신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볼께.

지금 고도로 정보화된 선진국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동통신 정보량과 통신속도가 월평균 600MB, 100mbps정도인데
최저 요금제로 월 200MB, 10mbps짜리 요금제는 가입시 기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MB 50mps짜리가 얼마, ~GB 100mbps짜리가 얼마, ~~GB 1gbps짜리가 얼마 해놓고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 말로 보였음.
정부가 개인의 자유의지와 기본권들을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자체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미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이란거 자체가 커져버렸다는 거임.

1과 2에서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3->"그러므로 국가의 세금은 약탈이다" 라는 말에선 결론이 날 수가 없을 거 같다.

아래 글에선 쟁점되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1, 2의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으로들 얘기해 주세요...

난 술쳐먹고 와서 밤새고 지금 잡니다... 좋은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