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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근황.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7/07/post-7936.php




1달 전 테러등 준비죄, 소위 공모죄 법안 통과되면서 은근슬쩍 통과된 상수도 민영화 법 개정안.


원래 일본은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역 수도망을 민영화한 곳이 많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기업에게만 허용했는데, 이걸 외국 기업에도 무제한 개방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





이게 어떤 결과가 되어 튀어나올지 지켜보면,


향후 우리 나라가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듯 하다.

4개의 댓글

2017.07.10
버블이 꺼지니 온천지에 토건으로 빚을 쌓아올려서 저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0
2017.07.10
항상 궁금한건데 수도를 민영화하면 사용자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긴 함?
그냥 국가부담 줄이는 목표로 땡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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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우리나라같이 땅덩이 좃만해서 기업들끼리 형님동생 하는 나라에선 민영화 하면 담합이나 쳐 할듯 추징금도 좃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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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쉬
일본은 더하지 않을까? 야쿠자랑 유착 심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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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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