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7/07/post-7936.php
1달 전 테러등 준비죄, 소위 공모죄 법안 통과되면서 은근슬쩍 통과된 상수도 민영화 법 개정안.
원래 일본은 각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역 수도망을 민영화한 곳이 많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기업에게만 허용했는데, 이걸 외국 기업에도 무제한 개방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
이게 어떤 결과가 되어 튀어나올지 지켜보면,
향후 우리 나라가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듯 하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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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공허해
그냥 국가부담 줄이는 목표로 땡인건가
개로쉬
승희가닉네임강제변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