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 법조유사직역의 탄생과 변호사의 포괄자격부여

과거 지금처럼 법조 관련 분쟁의 개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지 않았을 적, 사법고시(구 고등고시)로만 배출되는 변호사가
모든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으며 일부 직역은 무시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법조유사직역으로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등을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의 보조격이므로 변호사는 모든 권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변호사만으로 법률영역을 전부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50년대의 취지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전쟁의 서막 - 로스쿨의 도입

과거 천여명 근처로 사시합격생을 뽑던 시절에는 매년 뽑아도 변호사가 적절한 품귀를 유지할 정도의 인원이 유지 되었
기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사실만으로 위에서 말한 법조유사직역의 모든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하여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어차피 대부분 변호사들의 본인들 전문영역은 민사 형사사건 이었으며 그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일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12년 졸업생을 시작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졸업생이 매해 이전에 비
해 2배가 넘게 쏟아져 나오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해가 갈 수록 소송사건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갑자기 변호사숫자가 미친듯이 늘어나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
더라도 로펌에 전부 취직하기도 힘들어졌으며 그 중 하위권 변호사는 힘들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도 200~300벌기
도 빠듯해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고 나니 사람들의 관심에 뒷전이었던 변호사의 자동취득 자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3. 전쟁개시 -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

그동안 관심이 없었을 뿐 변호사들은 관련법률상의 연수나 등록만 마치면 특허등록 업무도 대리할 수 있었으며 세무업무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도 할 수 있으며 소액소송 관련 서류 절차 업무나 공증업무도 할 수 있었다. 단지 그동안 돈이 안돼서 안할 뿐이었다.
문제는 자격만 될 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직역에서 문제가 터진다. 변리사와 세무사다.

좀 웃긴일이지만 특허업무의 전문가라는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문과출신이며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대다수의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 문제가 있다.(로스쿨 기준 보통
지식재산권법은 선택전공이며 이를 전공하는 로스쿨생은 3%가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변리사자격 취득이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얻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 변리사 로스쿨생이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보통 특허침해소송등에서 변호사가 대리인 변리사는 참고인으로 같이 법정에 나가서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을
위해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변리사가 소송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로스쿨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도 변리사 측에
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삼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을 얻기위해 계속 시도해왔고 매년 논의 되어 이것이 성사될랑 말랑
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것이 2010년 전후의 상황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걸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다.
'너희는 자격도 없는 유사법률직종이면서도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을 가져가려 하는데, 우리가 요새 먹고살기
힘든데말야 변리사가 돈 잘번다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러한 결과 물량공세로 인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의
70%가 변호사로 채워지게 되었으나.. 결론은 변호사가 지식재산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침범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서로의 이권이 얽힌 긴장상태가 지속되던 중 작년 문제가 터진다.

변호사회에서 단체를 하나 설립하며 공표한다. 특허변호사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대놓고 변리사회 보단 우리가 변리업무의 정당성이 있으니 우리 아래로 기어라 라는 선전포고인 것이었다.
또한 이즈음 변리사회의 회장선출 투표시기가 겹쳤는데 여기서 변호사협회가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펼친다.

자신들이 변리사회에 변리사로도 등록된 이상 변리사회 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은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변호사협회 측의 사람이 변리사협회의 회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면서 두 단체간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다.

결론적으론 이 이후 당시에 선출된 회장은 해임되었으며 변리사시험출신 변리사로 회장이 재선출되었으나,
변리사회 측에선 변호사협회가 맘만 먹으면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이 이후 다시 갈등상태는 잠시 가라앉아 다시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권 요구와 변호사측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유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결 - 끝나지 않은 전쟁

물론 세무사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고 올해도 세무관련 소송업무 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논제가 국회 상임중이다.
이것이 넘어간다면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등 다른 자격사들에서도 분명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며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측은 올해도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작년에 변리사와의 전쟁을 치뤘듯이. 다만 앞으로 로스쿨생은 더욱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전문성 없는 포괄자격 변호사와 전문자격사들과의 분쟁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현재 가장 힘이 센 변호사가 결국 나머지를 굴복시킬지 밥그릇을 지키지 못할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궁금해진다.


읽판에 올린줄 알았는데 유게였더라.. 다시 올림